경찰, 의협 전·현직 간부들 압수수색…복귀 마지노선 하루만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대란’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난달 21일 오전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 진료 차질 사과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이 지난 지 하루 만에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일 오전부터 의협 전·현직 간부들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위반(의료법 위반) 또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한 혐의다.

이번 압수수색은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지난달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할 것을 요청한 지 하루 만이다. 앞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수사기관에 고발됐을 때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 진행하겠다”며 “출석에 불응하는 개별 의료인은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검찰 협의 통해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가윤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