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 낸 전공의, 정부가 처벌? 법적 근거 보니…

사표 낸 전공의, 정부가 처벌? 법적 근거 보니…

사표 낸 전공의, 정부가 처벌? 법적 근거 보니…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번질 조짐을 보인다. 다만 법적 처벌 가능성에 대해선 의견이 갈린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100개 수련병원의 1만3000여명 전공의 중 절반정도인 6415명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냈다. 이 중 1630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정부는 이들 중 831명을 추려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고발에 나서는 등 형사처벌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다.

의료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우선 업무개시 명령이 전공의 본인에게 전달됐는지가 법적 쟁점이다. 2020년 전공의 파업 당시에도 송달 효력이 논란이었다. 이 때문에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휴대전화를 끄고 송달을 회피하는 방법 등이 공유됐다.

다만 행정절차법이 개정되면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팩스, 전자우편 등이 아닌 방법으로도 처분할 수 있게 되면서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무개시 명령에 불응했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또 다른 쟁점이다. 사직서 제출이 파업 같은 집단행동의 성격을 띠지 않고 개별적 판단에 따른 자발적 행동이라고 볼 수 있어서다.

또한 전공의와 병원마다 사정이 달라 일괄적으로 법적인 잣대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대다수의 전공의가 사직이 아니라 계약 종료에 따라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해서다.

한 노동전문 변호사는 뉴스1에 “재계약은 근로자의 의사에 달린 것”이라며 “전공의들이 사전에 집단으로 모여 모의하고 재계약을 거부한 게 아니라면 처벌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법적 대응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 변호사는 뉴스1에 “정부가 의사들의 행동을 봉쇄할 경우 직업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말했다.

News Related

OTHER NEWS

황일봉 전 광주 남구청장 "정율성 기념사업 추진 사죄"

정율성 사업 철회 촉구 집회 참석한 황일봉 전 회장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황일봉 5·18 부상자회 회장이자 전 광주 남구청장은 28일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전범 정율성 기념사업을 추진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 Read more »

대입 준비, 기본에 충실한 '적기교육'이 정답

대입 준비, 기본에 충실한 ‘적기교육’이 정답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다음 날인 17일 대구 수성구 정화여고 3학년 교실에서 수험생들이 가채점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이 시행되었다. 킬러문항이 없어지면 물수능이 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 Read more »

서울 도봉구, '우이천 제방길' 정비 공사 완료…보행로 확장·조명 설치

서울 도봉구, ‘우이천 제방길’ 정비 공사 완료…보행로 확장·조명 설치 오언석 도봉구청장이 지난 24일 우이천 제방길 정비공사 현장을 주민과 함께 살펴보고 있다. 사진=도봉구청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우이천 제방길 정비 공사를 완료하고 ... Read more »

허재현 기자 "최재경 녹취록, 신뢰할만한 취재원에게서 확보"

검찰 피의자 조사…”공수처에 검찰 관계자 고소” ‘대선 허위보도 의혹’ 허재현 기자, 검찰 피의자 조사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이도흔 기자 =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허위 보도를 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받는 ... Read more »

‘담배 모르는 세대’ 세웠던 뉴질랜드…세수 모자라 금연법 철회

한 남성이 담배를 들고 있는 모습. 게티이미지코리아 다음 세대 완전 금연을 목표로 한 뉴질랜드의 야심적인 금연 대책이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27일 출범한 뉴질랜드의 중도 우파 국민당 주도의 연정은 2009년 1월1일 ... Read more »

'수억 광고 수익 숨기고 해외 여행 유튜버', 재산 추적한다

‘수억 광고 수익 숨기고 해외 여행 유튜버’, 재산 추적한다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지능적 재산은닉 고액 체납자 집중 추적조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1 유명 유튜버 A씨는 매년 수억 ... Read more »

식사 직후 '과일' 먹는 습관… 당장 멈춰야 하는 이유

건강을 위해 매일 과일을 챙겨 먹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과일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몸에 끼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식사 후 곧바로 과일을 먹는 습관은 오히려 독이 될 수 ... Read more »
Top List in the Wor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