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명 의대증원 증원 갑자기 정했나… 복지부 "인정한 바 없어"

2000명 의대증원 증원 갑자기 정했나… 복지부 “인정한 바 없어”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갑작스럽게 결정한 것을 인정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복지부는 2000명이 갑작스러운 규모라거나 (필수의료) 패키지가 애매하고 알맹이 없다고 인정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의 2000명 증원은 2035년 1만5000명이 부족하다는 객관적 수급추계 결과에 따라 대학 수요조사와 의료계 및 다양한 주체와 130차례 이상의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숫자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수급추계 결과는 전문가포럼(2023년 6월)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했고 의협은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으로 일관했으나 관련 자료를 통해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00명 증원이 갑작스럽다는 전공의의 질문에 대해 박 차관은 2000명 근거와 논의 경과를 설명한 것으로 갑작스러운 발표라고 인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필수패키지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확실히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다방면의 검토와 엄격한 의사결정 구조를 거쳐 정책 방향 공식화 및 이행을 점검하는 정부의 정책 결정 구조를 이해한다면 패키지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평가하긴 어려울 것이라 답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와 함께 향후 신속한 후속조치와 이행절차를 통해 보다 가시적으로 구체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