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7일부터 맹견 사육 허가제 시행

도사견 등 5종…기질평가 거쳐 사육 허가

충북도 27일부터 맹견 사육 허가제 시행

ⓒ News1 DB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거나 취급하는 사람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맹견을 사육하려면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마친 뒤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맹견의 공격성을 평가하는 기질평가를 실시한 뒤 사육 여부를 허가한다. 기질평가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한다.

동물보호법이 정한 맹견은 도사견과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과 이들의 잡종도 포함된다.

이 외에도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하거나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준다고 판단되면 기질평가를 거쳐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허가 뒤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해 다치거나 죽게 하면 사육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개정법률 시행 전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오는 10월 26일까지 허가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맹견을 사육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 관계자는 “맹견 사육 허가제 안착을 위해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라며 “맹견 소유자와 관련 영업장에서도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를 적극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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