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쇄신 내건 尹, 총리·참모진 사의…국정운영 기조 바뀔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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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이 참패한 4·10 총선 결과에 대해 “국정을 쇄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첫 단계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진은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집권 내내 국회 ‘여소야대’ 지형이 확정된 가운데, 쇄신 방안에는 야당과의 소통도 포함됐다. 정부의 개혁 및 정책 추진이 최대 위기에 처한 만큼 강도 높은 쇄신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11일 오전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4·10 총선 결과 민주당과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총 192석을 차지하며 압승하자 국정 쇄신을 약속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에선 인적 쇄신 움직임부터 일었다. 한 총리와 함께 대통령실에서는 국가안보실을 제외하고 모든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진들이 전원 사의 표명을 했다. 해당 참모진은 이 실장을 비롯해 성태윤 정책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국정을 쇄신한다는 것은 인적 쇄신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쇄신 메시지에 야댱과의 소통 의지도 담겼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남은 임기 동안 ‘여소야대’ 지형이 확정되면서 국정 동력 상실이 예상되는 가운데, 야당의 협조를 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한 의료개혁과 정부 핵심 과제지만 상당 부분 지체돼 온 3대(노동·교육·연금) 개혁, 정부 입법 추진 등은 야당과의 협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총선 참패 원인에 대해선 “대통령은 선거 시작 전부터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동안의 국정 수행에 대한 국민의 평가라고 생각한다”며 “총선 결과나 원인에 대해서도 저희가 되돌아보는 시간이 곧 있을 것이다. 다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면밀한 원인 분석에 따라 강도 높은 쇄신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한 총리 사퇴 표명 이후, 일부 부처 장관까지 추가 개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장관 6명을 교체하는 총선용 개각을 단행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장관 등은 유임된 바 있다.

야당과의 협치도 주목할 부분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현재까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을 갖지 않았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와의 만남인 이른바 ‘영수회담’은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잔재이며, 여야 대표가 만나 국회 내 핵심 사안들을 풀어가야 한다는 인식 때문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소통 방식을 원점에서 다시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결국 야당과의 소통과 인적 개편 등이 쇄신의 첫 단추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어느 정도 깊이의 소통이 이뤄질지, 후임 인사 물색과 검증, 인재풀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지는 과제로 남아 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만나지 않고선 논의와 협치가 어렵다는 점에서 실제 실행 의지에 달렸다”며 “국무총리 임명부터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탕평 인사도 쇄신의 주요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여권 내 능력 있는 인사를 확보할 수 있는 인재풀이 필요하다”며 “총선을 기점으로 여당이 대통령실과 거리 두기를 한다면 인사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관측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국민들께서 주신 신호를 잘 해석하고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며 “총선에서 참패했다고 국정 운영이 파행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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