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단전·단수…임대인 잠적에 수리비 떠안는 전세 피해자들
특별법 개정안에 ‘건물관리 지원책’ 담겼지만…보완은 감감무소식
공은 다시 국토위로…총선 국면서 법안 심사 난항
전세가시 피해주택에 들어찬 물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인천 계양에 사는 전세사기 피해자 허민우(24) 씨는 발목까지 차오른 물을 헤치며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간다.
다세대 건물 배관에 문제가 생겨 반지하인 허씨 집에 물이 들어차는데, 집주인은 연락을 끊은 지 오래다.
‘보증금 반환이 어렵고 사실상 파산 상태’라는 집주인의 메시지가 온 건 지난해 2월. 허씨가 17살 때부터 전국 기능대회에 나가 탄 상금과 아르바이트로 번 돈 8천만원으로 전셋집을 얻은 지 5개월 만이었다.
입주 직후부터 조금씩 나타나던 누수는 시간이 지나며 침수 수준이 됐다. 결국 사비를 들여 물을 퍼내는 펌프를 설치했지만 악취와 곰팡이가 허씨를 괴롭힌다.
그는 “날이 따뜻해지면서 얼었던 물까지 흘러 들어와 물 차는 속도가 빨라졌다”며 “여름 장마철이 오면 잠자다 익사하는 건 아닌지 두렵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일찌감치 인정받았지만 “그건 종이 한 장일 뿐”이라는 게 허씨의 말이다. 경매가 개시돼 쫓겨날 위험에 처한 세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긴급 주거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허씨는 “저는 선순위 임차인이기 때문에 쫓겨나지 않을 집이라도 있지 않느냐는 말도 듣는다”며 “각기 다른 이유로 방치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선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전세사피 특별법 시행 9개월…보완은 감감무소식
여야는 지난해 5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시행 6개월마다 보완하기로 합의했다.
특별법 운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다.
이달 말이면 특별법이 시행된 지 9개월째지만 ‘보완’은 감감무소식이다.
그러는 동안 주택 관리가 시급한 문제로 떠올랐다.
전세사기 주택은 집주인이건, 관리업체건, 지방자치단체건 관리에 손을 놓고 있어 허씨 사례처럼 심각한 누수가 생겨도 도움을 받지 못한다.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손호범 씨는 “건물 외벽이 뜯겨나가 차량이 파손되고, 보일러 배관이 휘어도 구청은 시청에, 시청은 구청에 떠넘겨 의지할 곳이 없다”며 “세입자들은 관리비를 제대로 납부하고 있는데도, 관리업체가 몇 개월째 전기세를 미납해 한전에서 독촉장이 날아오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에 이어 2차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경·공매에서 전세금을 조금이라도 건지기 위해 집을 떠날 수 없고, 떠날 돈도 없다고 호소한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자체장이 실태 조사를 거쳐 최장 2년간 위탁 관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을 담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 보증금 한도를 7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도 포함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사각지대 보완책과 함께 담긴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의 피해자 지원책에 정부·여당이 반대하면서 특별법 논의와 보완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선구제 후회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하고 추후 책임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방안이다.
선구제 기준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최우선변제금 기준인 30%로 잡았다.
세상 등진 전세사기 피해자 1주기 추모제
◇ 4월 총선 앞둔 여야, 특별법 논의 나설지 미지수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적극적으로 법안 심사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의결해 법사위에 넘겨졌다. 국민의힘은 특정 사기 행위에 당한 피해자에게만 국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가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상임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된다.
법사위 회부 60일이 되는 날은 2월 25일이기에, 이날부로 공은 다시 국토위로 넘어왔다.
특별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에 필요한 국토위 재적위원 5분의 3을 채우려면 민주당 17명과 녹색정의당 1명 등 야당 국토위원 전원이 출석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그러나 총선 국면에서 여야 협의는 물론 야당 국토위원 전원 참석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토위에서 직회부 요구가 이뤄진다 해도 숙의 기간이 필요하다. 직회부 요구 30일 이내에 법안 부의와 관련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부의 여부를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들로서는 21대 국회가 임기 만료일인 5월 29일 전까지 책임을 다하길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1대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안이 폐기되면 법안 재발의와 논의까지 다시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지난 24일 서울 보신각에서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 1주기 추모 문화제를 열어 특별법 개정을 요구했다.
안상미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전세사기는 선거용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는 사안이며 국가가 마땅히 지켜내야 할 국민의 주거 기본권과 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사안”이라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특별법 개정을 속히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 박현수 씨는 “짧게는 몇 년, 최대 15년 감방에 다녀오면 연봉 몇억원에서 몇십억원이 생기는 것 아니냐”며 “솜방망이 처벌로 지속적인 전세사기가 나오고 있기에 강력한 처벌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말했다.
[email protected]
News Related
-
신의진 국민의힘 당무감사위 위원장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신현주 기자]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 공천에서 대규모 물갈이를 단행할 전망이다. 공천 룰의 밑그림을 그리는 당 총선기획단에 이어 당무감사위원회도 ‘20% 이상’에 해당하는 컷오프(공천 배제) 비율을 꺼내 들었다. 후보경쟁력을 파악하는 수단인 여론조사 비중을 크게 높이면서 당장 현역의원 3명 중 2명이 몸담은 영남권이 직격타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대적 ...
See Details:
與 ‘영남 현역’ 대대적 물갈이 예고…수도권엔 사실상 ‘험지 인센티브’
-
27일 ‘2023 범죄예방대상’ 시상식 사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왼쪽 가장 구석에서 깃발을 펼쳐 들고 있다.[법무부]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23 범죄예방대상’에서 촬영한 단체 사진이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일반적으로 조직의 수장이 한가운데에 자리를 잡는 것과는 달리, 한 장관은 잘 보이지 않는 구석에 서서 깃발을 펼쳐드는 역할을 맡았기 ...
See Details:
'장관님' 저 구석에서 뭐하지?…한동훈 단체사진 화제
-
워너브러더스 100주년展 내년 3월 31일까지 DDP서 ‘배트맨’의 자동차인 배트모빌. 워너브러더스 콘텐츠 기업 워너브러더스가 설립 100주년을 맞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특별전을 진행한다. 내년 3월 31일까지 열리는 ‘워너브러더스 100주년 셀레브레이션’은 워너브러더스 대표 영화들의 각본과 의상, 각종 소품을 관람할 수 있는 액티베이션 전시와 100주년 기념 프리미엄 굿즈를 받을 수 있는 스페셜 럭키드로 공간을 제공한다. 관객들은 ...
See Details:
배트맨 자동차 보러 갈까
-
불법 촬영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는 프리랜서 작가 천모 씨.[사진 제공 = SBS 캡처] 모델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을 한 프리랜서 작가가 구속됐다. 그런데 이 작가는 과거에도 같은 범죄를 지금까지 세 차례 저질러서 붙잡힌 전력이 있음에도 모두 가벼운 처벌만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
See Details:
“눈물만 계속 나요”···모델만 노린 ‘알몸촬영’ 피해자 10명 넘었다
-
애틀랜타 교회에 바이든 등 전현직 대통령 부부도 참석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부인 로절린 별세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올해 99세인 지미 카터 미국 전 대통령이 호스피스 돌봄을 받아온 고향집에서 잠시 나와 지난 77년간 해로한 로절린 여사의 마지막길을 직접 배웅한다. AF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카터 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
See Details:
99세 카터, 배우자 마지막길 직접 배웅한다…추도예배 참석
-
유튜브 채널 ‘김창옥 TV’ 소통 전문가로 알려진 김창옥 강사가 알츠하이머 증상을 고백했다. 23일 김창옥의 개인 유튜브 채널 ‘김창옥 TV’에는 ‘생각지도 못한 위기가 내 인생을 뒤흔들 때’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속 김창옥은 ‘심각한 기억력 감퇴 증상으로 검사를 진행한 결과 알츠하이머가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내 나이가) 50세인데, 최근 뇌 ...
See Details:
김창옥, 강연 잠정 중단···알츠하이머 의심
-
무빙 수납장을 주방 쪽으로 이동시키면 집안에서 운동할 수 있는 ‘홈짐’이 되고, 거실 쪽으로 이동시키면 사무실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사진=현대건설 [데일리임팩트 권해솜 기자] 현대건설이 원 스페이스 멀티 유즈(One Space Multi Use:한공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함) 콘셉트의 H시리즈를 선보였다. 집이 워케이션 등으로 다목적 공간으로 진화한 만큼, 이 같은 요구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대건설은 ...
See Details:
"집의 변신은 무죄" 현대건설, 새 공간설계 공개
-
실종된 영화감독, 뉴욕 해변서 숨진 채 발견 [할리웃통신] [TV리포트=이경민 기자] 아일랜드 영화 감독 로스 맥도넬이 뉴욕 해변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44세. 17일(현지 시간) 뉴욕 당국은 실종 신고됐던 로스 맥도넬 감독의 시신을 브리지 포인트 해변 인근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로스 맥도넬 감독은 뉴욕시 브루클린의 베드퍼드 스타이베선트 지역에서 자전거 타던 ...
See Details:
실종된 영화감독, 뉴욕 해변서 숨진 채 발견 [할리웃통신]
-
실종된 영화감독, 뉴욕 해변서 숨진 채 발견 [할리웃통신] [TV리포트=이경민 기자] 아일랜드 영화 감독 로스 맥도넬이 뉴욕 해변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44세. 17일(현지 시간) 뉴욕 당국은 실종 신고됐던 로스 맥도넬 감독의 시신을 브리지 포인트 해변 인근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로스 맥도넬 감독은 뉴욕시 브루클린의 베드퍼드 스타이베선트 지역에서 자전거 타던 ...
See Details:
[게시판] 에어서울, 항공기 정비사들에 방한용품 지급
-
실종된 영화감독, 뉴욕 해변서 숨진 채 발견 [할리웃통신] [TV리포트=이경민 기자] 아일랜드 영화 감독 로스 맥도넬이 뉴욕 해변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44세. 17일(현지 시간) 뉴욕 당국은 실종 신고됐던 로스 맥도넬 감독의 시신을 브리지 포인트 해변 인근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로스 맥도넬 감독은 뉴욕시 브루클린의 베드퍼드 스타이베선트 지역에서 자전거 타던 ...
See Details:
“아내가 부잣집 유부남들만 골라서 바람을 피웁니다” [사색(史色)]
-
실종된 영화감독, 뉴욕 해변서 숨진 채 발견 [할리웃통신] [TV리포트=이경민 기자] 아일랜드 영화 감독 로스 맥도넬이 뉴욕 해변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44세. 17일(현지 시간) 뉴욕 당국은 실종 신고됐던 로스 맥도넬 감독의 시신을 브리지 포인트 해변 인근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로스 맥도넬 감독은 뉴욕시 브루클린의 베드퍼드 스타이베선트 지역에서 자전거 타던 ...
See Details:
이하늬 "임신한 줄 모르고 촬영..액션신에 '아이 좀 지켜주세요' 기도"(CBS)
-
실종된 영화감독, 뉴욕 해변서 숨진 채 발견 [할리웃통신] [TV리포트=이경민 기자] 아일랜드 영화 감독 로스 맥도넬이 뉴욕 해변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44세. 17일(현지 시간) 뉴욕 당국은 실종 신고됐던 로스 맥도넬 감독의 시신을 브리지 포인트 해변 인근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로스 맥도넬 감독은 뉴욕시 브루클린의 베드퍼드 스타이베선트 지역에서 자전거 타던 ...
See Details:
[속보] 군, 30일 미 공군기지 발사예정 정찰위성 일정 연기
-
실종된 영화감독, 뉴욕 해변서 숨진 채 발견 [할리웃통신] [TV리포트=이경민 기자] 아일랜드 영화 감독 로스 맥도넬이 뉴욕 해변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44세. 17일(현지 시간) 뉴욕 당국은 실종 신고됐던 로스 맥도넬 감독의 시신을 브리지 포인트 해변 인근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로스 맥도넬 감독은 뉴욕시 브루클린의 베드퍼드 스타이베선트 지역에서 자전거 타던 ...
See Details:
요양병원 둘러보는 이재명 대표
-
실종된 영화감독, 뉴욕 해변서 숨진 채 발견 [할리웃통신] [TV리포트=이경민 기자] 아일랜드 영화 감독 로스 맥도넬이 뉴욕 해변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44세. 17일(현지 시간) 뉴욕 당국은 실종 신고됐던 로스 맥도넬 감독의 시신을 브리지 포인트 해변 인근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로스 맥도넬 감독은 뉴욕시 브루클린의 베드퍼드 스타이베선트 지역에서 자전거 타던 ...
See Details:
김기문 “대표 구속은 곧 폐업”… 중대재해법 확대 유예 요청
OTHER NEWS
정율성 사업 철회 촉구 집회 참석한 황일봉 전 회장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황일봉 5·18 부상자회 회장이자 전 광주 남구청장은 28일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전범 정율성 기념사업을 추진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
Read more »
대입 준비, 기본에 충실한 ‘적기교육’이 정답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다음 날인 17일 대구 수성구 정화여고 3학년 교실에서 수험생들이 가채점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이 시행되었다. 킬러문항이 없어지면 물수능이 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
Read more »
서울 도봉구, ‘우이천 제방길’ 정비 공사 완료…보행로 확장·조명 설치 오언석 도봉구청장이 지난 24일 우이천 제방길 정비공사 현장을 주민과 함께 살펴보고 있다. 사진=도봉구청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우이천 제방길 정비 공사를 완료하고 ...
Read more »
검찰 피의자 조사…”공수처에 검찰 관계자 고소” ‘대선 허위보도 의혹’ 허재현 기자, 검찰 피의자 조사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이도흔 기자 =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허위 보도를 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받는 ...
Read more »
한 남성이 담배를 들고 있는 모습. 게티이미지코리아 다음 세대 완전 금연을 목표로 한 뉴질랜드의 야심적인 금연 대책이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27일 출범한 뉴질랜드의 중도 우파 국민당 주도의 연정은 2009년 1월1일 ...
Read more »
‘수억 광고 수익 숨기고 해외 여행 유튜버’, 재산 추적한다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지능적 재산은닉 고액 체납자 집중 추적조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1 유명 유튜버 A씨는 매년 수억 ...
Read more »
건강을 위해 매일 과일을 챙겨 먹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과일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몸에 끼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식사 후 곧바로 과일을 먹는 습관은 오히려 독이 될 수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