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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대 교수들이 “의료계의 단일안은 처음부터 변함없었다”며 의대 정원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17일 제8차 성명서를 내고 “증원의 전 과정에서 의대 교육 당사자인 교수들의 의견은 한 번도 수렴된 적이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전의교협은 “2000명 증원은 교육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지금의 규모로 증원되면 인적 자원과 시설 미비로 의대 교육의 처참한 질 저하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의 위기는 근본적으로 공적 자원인 의료를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사적 영역에 방치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며 “의사들이 수가, 진료 수입에 얽매이지 않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전에 의사 증원을 논의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전의교협은 또 “의사 수 부족의 근거가 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우리와는 완전히 달리 국가 책임하에 공적 시스템에서 의료체계를 운용한다”며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우선 OECD 국가와 같은 의료환경으로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의료 소멸의 원인 중 하나인 서울 대형병원 쏠림을 막으려면 경증질환은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할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의사와 환자 간 신뢰를 회복하도록 최소 진료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며 “정부는 무엇이 실효성 있는 대책일지 현장을 보고 전문가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의교협은 또 전국 대학 총장들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대폭 증원된 학생을 교육하려면 대규모의 병원 증축이 필요한데, 이 경우 의료비가 막대하게 늘고 의대 교수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지게 된다”며 “부디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생각하시고 무리한 의대 증원을 거둬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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