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 겁박에 남욱 진술 바뀌어"…검찰 "관여한 바 없어"(종합)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 FC 뇌물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1.26.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 과정에서 개발업자 남욱 변호사의 진술이 바뀐 이유에 대해 “검찰이 구속을 무기로 회유·겁박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진술 번복 시기 구속 중이던 남 변호사의 신병 결정 권한은 법원에 있었다며 적극 반박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유일한 무기였던 뒤 바뀐 진술마저 ‘부당 거래’의 산물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 23일 대장동·성남FC 사건 공판에서는 대장동 일당인 남욱의 검찰 조사 진술에 대해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의 증인신문이 이뤄졌다”며 “검찰의 ‘짜 맞추기 수사’와 이에 따른 검찰과 대장동 일당 간 ‘부당 거래’의 실체가 재판을 통해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이 자리에서 변호인은 ‘공사가 설립되고 나면 대장동 주도권을 행사하기로 합의한 거냐’고 물었다”며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저건 틀린 거다. 남욱이 미국에서 돌아와서 한 이야기다. 미국에서 한 이야기와 (한국에) 들어와서 한 이야기가 다르다’고 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충격적인 것은 유 전 본부장이 말하는 남욱의 진술이 뒤바뀐 이유”라며 “유 전 본부장은 ‘그 당시 수사팀 방침에 따라 하면 구속 안 시킨다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들었다’고 했다”고 전했다.

대책위는 “재판부가 ‘저 진술은 사실이 아니라고’라고 물었고 변호인도 ‘(남욱이) 저렇게 이야기하면 구속시킨다(고 했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은 재차 ‘구속시킨다는 건 모르겠지만 구속 안 시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들었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변호인은 ‘검찰 요구대로 진술해주면 구속 안 시킬 거란 이야기를 듣고 남욱이 그렇게 진술했다고, 그 이야기를 누구로부터 들었나’라고 물었다”며 “이에 유 전 본부장은 ‘남욱으로부터 들었다’고 명확히 밝혔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검찰에 묻는다. 지난 2021년 10월 ’12년 동안 애를 써봤는데 씨알도 안 먹히더라’던 남 변호사의 말이 이 대표를 겨냥하는 방향으로 180도 뒤바뀐 이유가 구속을 무기로 한 회유·겁박 때문이었느냐”고 반문했다.

대책위는 “검찰은 그간 객관적 물증을 제시하지 못한 채 뒤바뀐 남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갖고 이 대표를 범죄자로 낙인찍고, 구속영장까지 발부한 바 있다”며 “하지만 검찰의 유일한 무기였던 뒤 바뀐 진술마저 ‘부당 거래’의 산물이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진실을 외면한 채 답을 정해놓고 사실관계를 끼워 맞추는 건 수사가 아니라 조작”이라며 “부당거래와 진술 조작으로 점철된 ‘짜 맞추기 수사’, 이제 그만 폐기할 때도 됐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검찰발 조작 수사의 실체가 더욱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며 “국민이 부여한 검찰권을 정적 제거하는 데 남용한 책임은 온전히 정치검찰에게로 향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입장문을 내고 대책위 측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은 “그 누구를 상대로도 구속 등을 빌미로 회유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며 “이 같은 사실은 각종 공판에서 관계자들이 출석해 회유·협박이 없었다고 증언한 것으로도 충분히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욱이 대장동 비리를 진술하기 시작한 것은 2022년 11월부터인데, 당시 구속 재판 중이던 남욱의 신병 결정 권한은 법원에 있었다”며 “즉 검찰 재량이 없었던 시기임에도 자신의 의지에 따라 진실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이 진술 변경 계기가 됐다고 주장하는 불구속 약속 논란은 전 정부 수사팀이 수사하던 중에 있었떤 일로 현 수사팀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남욱은 귀국 후 곧바로 구속돼 논란도 사실이 아니다”고 재차 부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남욱은 전 정부 수사팀의 불구속 약속을 믿었지만 실제로는 구속됐다가 현 수사팀에서 자백을 했다는 것인데 이 같은 결론이 불합리하다는 것은 명백하다”며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국민을 호도해 이재명 대표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는 민주당 시도에 강한 유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