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의료개혁 늦어져…이번엔 전공의 구제 없다"(종합)

“오후에도 복귀자 조금씩 늘어…오늘 안에 복귀하면 책임 안 묻는다”

“복귀 안 하면 원칙 대응”…면허 정지·형사 처벌 강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들의 ‘복귀 데드라인’ 마감이 임박한 29일 오후 “이번에는 구제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채널A 뉴스에 출연해 “예전에도 (의사 단체행동에 대해) 구제해주지 않았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조 장관은 “구체 조치가 의료 개혁을 지연시켰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는 그런(구제)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불이익 면제를 조건으로 정부가 내건 복귀 마감일인 이날 오후까지도 복귀 움직임이 크지 않자 미복귀 시 행정 처분과 사법 절차를 원칙대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는 “오후 들어 조금씩 늘고 있긴 하지만, 아직 본격적인 복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전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행정조치와 고발 조치를 할 것이고, 사법당국에서는 형사 처벌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사법적 조치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부과된 것”이라며 “다시 말하지만, 오늘까지 복귀한다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현재 여건으로 의료 공백을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묻는 말에 “(전공의들이 떠난 지) 열흘이 다 됐다”며 “정부는 비상진료 대책과 보완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아침에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정부가 원칙대로 대응하다 보니까 구심점도 없어져서 전공의들이 복귀를 망설이는 것 같다”면서 이른 복귀를 촉구했다.

의대생 증원 규모 ‘2천명’을 두고는 “규모를 줄이거나 단계적으로 늘리면 필수의료 확충이 그만큼 지연되므로, (의료계와) 대화하게 되면 2천명 증원의 필요성을 다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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