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지난 2022년10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검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한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박 부장검사 징계 사유 대부분은 이미 법원과 수사기관 등에서 ‘문제없다’는 판단을 받은 상황인 데다, 신성식·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이어 박 부장검사까지 윤 대통령 쪽과 각을 세웠던 검사들이 줄줄이 ‘해임’되면서 “보복 징계”라는 비판이 나온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박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4일 한겨레 취재 결과 확인됐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과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해임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박 부장검사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윤 대통령을 감찰했다는 이유로 보복징계를 한 것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감찰 과정은 다 불법행위였다고 이미지화하려는 것”이라며 “감찰에 성실하게 임했고, 관련 수사도 진행 중인데 중징계가 내려진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부장검사는 징계 취소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박 부장검사의 징계 사유는 3가지다. △법무부 감찰 담당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하면서 한동훈 검사장 감찰용으로 입수한 이른바 ‘채널에이(A) 사건’ 기록 일부를 복사해 윤 대통령을 감찰 중인 감찰위원들에게 제공(공무상 비밀누설)했고 △같은 기록을 윤 대통령의 감찰 증거로 활용(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했으며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됐던 검사가 윤 대통령의 ‘판사사찰 문건’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하자 수정을 지시(직권남용)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3가지 사유는 모두 법원과 수사기관에서 이미 문제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박 부장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21년 6월 박 부장검사를 불기소처분했다. 2021년 10월 윤 대통령 징계 취소소송 1심 재판부는 보고서 수정 지시에 대해 “윤 대통령의 판사 사찰 문건 작성 및 전달 지시는 직권남용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판단대로라면 ‘수정 지시’를 직권남용으로 보기는 쉽지 않다. 현재 박 부장검사는 2022년 6월 서울고검에서 재기수사 명령을 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두 곳에서 각각 개인정보보호법·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및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일각에선 법무부가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검찰 출신 여권 실세들 편에서 ‘보복징계’를 단행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라고 말했다가 최근 해임됐고,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역시 최근 1심 재판 중에 해임 처분됐다.
이창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검경개혁소위원회 위원장은 “박 부장검사에게 중징계 처분함으로써 ‘윤석열 징계가 위법했다’는 기록을 분명하게 해두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의 징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은 1심 판단을 뒤엎고 “징계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고, 법무부가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민변의 또다른 변호사는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에 대해선 법무부가 유죄가 나기도 전에 징계 무혐의를 내린 것과 대비해보면 징계 사유가 아니라 징계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징계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편을 갈라놓고 내편의 이익에 얼마나 충실한 집단인지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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