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원·채상병·이태원' 이재명, 영수회담 테이블에 올릴 듯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31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을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서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악수하는 모습. 뉴스1

“급하고 아쉬운 건,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못다 한 말, 해야 할 말을 차분히 다 하고 오면 된다.”(더불어민주당 관계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년 8개월 전 당대표 취임 때부터 줄기차게 요구해온 영수회담이 19일 결국 성사됐다. 이 대표가 용산에 공을 넘긴 지 8번째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간의 고집을 꺾고 먼저 손을 내민 만큼 이 대표는 회담 시작 전부터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는 평가다. 민주당 주도의 민생 회복 대책과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겨냥한 채 상병 특검법 등을 양축으로 윤 대통령을 향한 고강도 압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회담 테이블에 올릴 의제 ‘0순위’는 역시 민생이다. 이 대표가 총선 공약으로 내건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이 핵심 카드가 될 전망이다. 13조 원 규모의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사안으로,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정부 여당에 촉구해 놓은 상태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사실상 윤 대통령의 국정 기조 쇄신을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나 다름없다는 게 민주당 판단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총선 패배 입장을 밝히며 “경제적 포퓰리즘이 나라를 망치는 마약”이라고 비판할 만큼 현금 지원을 통한 경기부양책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이 대표는 “국민 다수에 필요한 정책은 포퓰리즘이 아니다”라고 적극 반박하면서 관철 의지를 내비쳤다. 이 대표가 이날 오전 21대 국회가 반드시 매듭지어야 할 숙원사업으로 콕 집어 언급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과 전날 본회의에 직회부한 제2양곡법 역시 의제로 올릴 가능성이 크다.

국민적 의혹이 큰 채 상병 특검과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용도 이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답을 받아내야 할 핵심 의제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못 박은 상태다. 채 상병 특검은 대통령실과 군 지휘부의 수사개입 정황이 윤 대통령을 직접 겨눌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에겐 아킬레스건이다.

다만 숨진 장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크고,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의 도피 출국 논란이 총선 참패의 결정타가 됐던 만큼 윤 대통령 역시 이를 마냥 외면하기 어려운 처지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참사 특별법도 5월 국회에서 재표결에 나선다는 방침인 만큼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큰 틀에서는 정치 복원과 국정 기조 쇄신을 크게 주문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민생 대책과 함께 국회에서 통과시킨 특검 등 각종 법안 관련 거부권을 남용해선 협치를 이룰 수 없다는 메시지를 던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친이재명(친명)계 핵심 의원은 “총선 민심은 윤 대통령의 국정기조를 전환하라는 것 아니냐. 그 민심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면 된다”며 “윤 대통령이 수용할지 말지는 다음 스텝의 문제고 그 변화에 따라 향후 정국은 판가름 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