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부터 시작된 민주당 하위 20% 성적표
21대 총선에도 있었지만 혁신적 시스템 공천 평가, 왜?
더불어민주당이 계속되는 공천 논란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왼쪽)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설상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의정평가 하위 20% 의원들의 반발에 따른 공천 갈등으로 인한 홍역을 치르고 있다. 민주당의 하위 20% 평가는 2016년 20대 총선부터 줄곧 반영됐던 ‘성적표’였지만, 명단에 당내 비주류계로 꼽혔던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이 대거 포함되면서 유례없는 반발이 일고 있다. 특히 시스템 공천으로 비주류를 끌어 안았다는 평가를 받았던 21대 총선 이해찬 전 대표식 공천과 달리, 이번 공천은 당내 비주류를 배척한 ‘사천’으로 평가받으면서 이후 내홍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23일 대표적 비명계 의원 설훈 민주당 의원이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에 해당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당이 또다시 술렁이고 있다. 설 의원은 “이 대표는 혁신이라는 명목 하에 자신과 자신의 측근에게는 전혀 칼을 대지 않고, 오히려 공천에 적극개입하여 ‘친명횡재, 비명횡사’를 주도하고 있다”며 “자신을 비판했던 의원들을 모두 하위 20% 안에 포함하고 개인적인 복수를 자행하고 있다”고 이 대표 개입을 주장했다.
현재까지 의정활동 평가에서 하위 20%를 통보받은 후 이를 공개적으로 밝힌 이들은 설 의원을 비롯해, 김한정·박용진·박영순·윤영찬(이상 하위 10%), 송갑석·김영주(이상 11~20% 구간) 의원 등 7명. 공교롭게도 모두 비명계로 꼽히는 의원들이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하위 10% 해당자는 경선에서 30% 감점을, 11~20% 해당자는 20% 감점을 받게 된다.
하위 20% 명단에 들어간 이들은 구체적 평가 기준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당은 밝힐 수 없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성적표라도 보여 달라(박용진 의원)”는 요구 속, 이 대표가 22일 “동료 의원 평가를 거의 0점 맞은 분도 있다고 한다. 여러분도 아마 짐작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하면서 논란이 거세졌다. 앞서 임혁백 민주당은 공관위원장은 “평가위원회가 공관위원장에게 전달한 하위 20% 명단은 위원장만이 가지고 있으며, 통보도 위원장이 직접한다”며 명단 유출설에 일축해왔다.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통보를 받은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22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의정평가 재심청구 기각에 관련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박 의원은 “성적표라도 보여달라”며 재심을 청구했으나,기각됐다. /배정한 기자
현역 의원 평가는 지난 2016년 20대 총선부터 ‘물갈이’를 통한 세대교체를 꾀하고자 적용됐던 민주당의 공천룰 중 하나다. 2015년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당 혁신위원회에서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에 해당하는 의원들을 공천에서 배제하자는 혁신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당은 20대 총선에서 이를 실시해 탈당 의원을 제외하고 10명 안팎의 의원들을 공천배제했다.
이같은 룰은 21대 총선에서 공천 심사와 경선에서 20%의 감산 페널티를 받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외에도 정당 사상 최초로 당원 플랫폼을 활용해 ‘상향식’ 투표의 방법으로 공천 룰을 결정했고, 현역 의원은 전원 경선을 의무화하고 전략 공천은 최소화 했다. 공천 심사 때 당 평가 결과 하위 20%에 해당하는 현역 의원은 감점을, 반대로 정치 신인은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직전 총선에서 하위 20%에 대한 인위적 공천배제(컷오프)와 전략공천, 단수후보 남발 등에 다른 불만을 잠재운 것이다. 당시 이해찬 대표의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을 이끌면서 혁신을 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전 대표의 불출마 역시 그의 리더십에 힘을 실어줬고,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180석을 얻는 기염을 토했다.
민주당의 유례 없는 공천 잡음에 당 원로 인사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역대 선거에서 공천 잡음에 휘말렸던 당이 예외없이 패배한다는 대원칙에 따라 사천 논란을 잠재워야 한다는 것. 실제로 지난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김형오 전 공관위원장의 사천 논란은 국민의힘 선거 패배에 주 원인으로 분석됐다. 정세균·김부겸 전 총리는 21일 “이재명 대표가 여러 번 강조했던 시스템 공천, 민주적 원칙과 객관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공천 과정에서 당이 사분오열되고 서로의 신뢰를 잃게 되면, 국민의 마음도 잃게 되고, 입법부까지 넘겨주게 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이 대표가 주류를 위한 공천을 한다는 점을 지적, 이 전 대표와의 공천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김수민 평론가는 와 통화에서 “지난 총선 때도 ‘금조박해(금태섭·조응천·박용진·김해영, 당에 쓴소리 했던 비주류 인물들)’가 있었지만, 컷오프 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감산점 받은 사람도 없었다”며 “이 전 대표의 경우 비주류까지 다 끌어안는 전통적 공천 방식을 행했다면, 이 대표 정당관은 당의 주류, 다수파 위주의 공천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보고 있는 듯 하다. 이 대표 핵심 지지층들이 갖고 있는 사고 방식과 비슷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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