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尹 정부 함께 할 여당 인사 거의 없을 것···레임덕 시작”

고민정 최고위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차기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인선을 두고 “하려는 여당 인사들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본다”며 “일종의 레임덕 시작”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순간, 레임덕이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 의원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고 의원은 “대통령을 위해서 함께 운명을 같이 할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대통령실 인선은 더 그렇다”며 “그래서 집권 말기가 되면 그냥 자기 인생을 다 걸고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보통 마지막을 마무리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은 총선의 패배 원인을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꼽고 있는 상황에서 (윤 정부 임기가) 아직 3년이나 남았는데 그 모든 짐을 짊어질 수 있을 것인가”라며 “일단 권영세, 원희룡, 이런 분들 거론되시던데 그분들의 반응을 보면 ‘나는 연락받은 적 없다’ 그래서 대부분은 손사래를 치신다. ‘레임덕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구나’ 저는 그게 보인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윤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 형식으로 4·10 총선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을 두고는 “여전히 국민들 앞에 직접 나서는 건 자신 없어 하는구나, 변한 건 별로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중요한 건 메시지일 텐데 사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대치도 국민들도 대략 예상은 한다”며 “형식도 기자회견처럼 그야말로 어떤 가감 없는 질의응답은 안 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윤 대통령의 입장 발표에 담겨야 하는 내용을 두고는 “가장 중요한 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분의 공직기강 점검부터 선행이 돼야 나머지 비서관이나 공무원들도 그 지시를 따르지 않겠느냐”며 “그러려면 시작은 영부인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4.14 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고 의원은 총선 후 야당이 해야 할 첫 번째 과제로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꼽았다. 그는 “군 복무 하는 이들, 또 자식을 보내야 하는 부모님, 또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죽음 앞에 우리 정치권이 더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그리고 당장에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지금 조성돼 있다. (22대 국회로) 갈 것도 없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라고 묻자 고 의원은 “200석이 되면 거부권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22대 국회) 야권이 192석으로 8명의 여당 인사들이 동의하면 200석이다”며 “지금 여당에서도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면 공개적인 목소리를 내지는 않지만 찬성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본다”면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거부권이 무력화되는 상황을 만들어선 절대 안 될 것이다. 제가 비서실장이라면 그럴 것 같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국회가 200석을 한번 만들어봤다는 경험을 얻는 순간 그다음에는 막을 수 없는 사태까지 갈 것”이라며 “200석으로 할 수 있는 일(개헌·탄핵)들이 워낙 많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첫 번째 숙제가 200석을 성사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으로 그러려면 거부권을 무력화시키는 상황 자체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실이 감각이 있다면 거부권 행사 자체를 하면 안 된다는 점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