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넘겨준 ‘한강 하구 공동이용수역 해도’, 국가 비밀이었다

2019년 1월 30일 판문점에서 개최된 남북 군사실무 접촉에서 한강하구 해저지도를 살펴보는 남북 군 관계자들. 당시 한반도는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통한 비핵화 실현 등 새로운 남북관계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떠 있었다. 국방부 제공

2019년 1월 30일 판문점에서 개최된 남북 군사실무 접촉에서 한강하구 해저지도를 살펴보는 남북 군 관계자들. 당시 한반도는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통한 비핵화 실현 등 새로운 남북관계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떠 있었다. 국방부 제공

지난 2019년 북한에 전달한 ‘한강 하구 공동이용수역 해도’가 유출되어선 안되는 국가 비밀로 분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해양조사원은 북한에 넘겨준 해당 해도(海圖)는 비공개 문건인 비밀로 등재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2019년 1월 30일 판문점에서 이뤄진 남북 군사실무접촉을 통해 북측에 해당 해도를 전달했다. 해도 범위는 인천 강화도 말도부터 경기 파주시 만우리까지 길이 약 70km, 면적 280㎢다.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인 국립해양조사원은 한강하구 남북 공동이용수역에 대해 다른 정보형태를 다룬 해도 3건은 각각 2020년 6월 10일과 9월 30일 자로 3급 비밀로 분류됐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관련 문의에 대해 “북한에 전달한 한강하구 해도는 당시 해양수산부에서 ‘평문’으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답했다.

북한에 전달한 이후에 비밀로 등재된 것은 당시 비밀 여부조차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채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측면에서 관련 정보의 중요도를 판단하기도 전에 왜 북한에 넘겨주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관련 사안에 정통한 정부관계자는 북한에 넘겨준 해당 해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문제가 수면 위로 제기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에도 물밑에서 심각한 사안이라는 우려가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일부 비밀이라도 공유할 수 있는 동맹국이 아닌 비밀을 공유해서는 안 되는 적성국이라는 점에서 누구와 무엇을 위한 조치였는지 이제라도 진단과 조치가 필요한 대목이다.

또 이미 북한에 전달했다고 알려진 종이 형태의 해도만 북한에 전달했는지, 수심과 암초 조류 속도 등에 관한 좀 더 상세한 정보가 담긴 다른 형태의 정보가 북한에 넘어갔는지는도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전문가들은 “관련 정보 입수로 북한 군은 수심이 낮지 않은 곳을 이용해 침투로의 설계·개척이 가능하다”며 “비밀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일반 정보나 대외비라도 국민의 안위와 관련된 정보는 적국에 넘겨선 안 될 사안”이라고 진단했다.

안보적 측면에서 한강하구는 유사시 유력한 적군 침투가 가능한 루트로 김포와 인천, 일산, 파주뿐 아니라 서울과 나아가 국가 방위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역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한강하구는 1953년 7월 휴전 직후부터 민간 선박의 항행을 제한한 지역이다. 북한은 1980년대 초·중반 강화도 일대와 한강 하구를 통해 무장 공비를 침투시키려다 우리 군에 여러 차례 적발됐다. 1980년 3월 23일엔 북한 3인조 무장간첩이 한강하구에서 휴전선을 넘어 아군 지역에 침투하려다 경계 근무 중인 아군 초병에 의해 발견돼 모두 사살된 바 있다.

강용석 국립해양조사원장이 2019년 1월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말 실시한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 남북 공동수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작한 해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국방부는 남북군사실무접촉을 통해 해도를 북한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강용석 국립해양조사원장이 2019년 1월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말 실시한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 남북 공동수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작한 해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국방부는 남북군사실무접촉을 통해 해도를 북한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이 남북이 2018년 11월부터 35일간 진행한 한강 하구 공동수로조사를 지난 2018년 12월 9일 마무리함에 따라 한강 하구 수역을 대상으로 만든 해저지형도를 다음날인 10일 공개했다. 붉을수록 모래가 많아 얕은 곳, 푸를수록 수심이 깊은 곳이다.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이 남북이 2018년 11월부터 35일간 진행한 한강 하구 공동수로조사를 지난 2018년 12월 9일 마무리함에 따라 한강 하구 수역을 대상으로 만든 해저지형도를 다음날인 10일 공개했다. 붉을수록 모래가 많아 얕은 곳, 푸를수록 수심이 깊은 곳이다.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 수역.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 수역.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email protected]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