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중국 장쑤성 롄윈강 부두에 수출용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다. 롄윈강/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경제 참모들이 그가 재집권하면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하면 미국 상품 수출을 늘리고 외국 상품 수입은 줄이기 위해 달러 가치를 인위적으로 하락시키는 방안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중심으로 토의되고 있다고 15일 보도했다. 대표적 보호무역주의자인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트럼프 캠프의 경제 정책 구상에 간여하고 있으며 재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통화 가치 하락은 대표적 무역 역조 해소책이다.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출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올라간다. 수입 상품은 가치가 떨어진 화폐로 표시하면 가격이 뛴다. 수출은 촉진되고 수입은 억제되는 것이다. 하지만 인위적 통화 가치 조작은 자유무역 질서를 교란하고 연쇄적 보복을 부를 수 있어 경계 대상이 돼왔다. 미국은 ‘환율조작국’을 지정하는 등 국제적으로 환율 조작 금지 분위기를 이끌어왔다.
하지만 보호주의 성향이 강한 트럼프 전 대통령 주변 인물들은 무역적자 축소를 중시하며 달러 가치 하락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때의 한 관리는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잠재적 구성원들은 통화 가치 조정을 우선순위에 놓을 것 같다”고 했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지난해 출간한 라는 책에서 달러는 매우 고평가돼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 등을 대상으로 고율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는데, 관세만으로는 부족하니 달러 가치 하락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자신의 책에서 1985년 플라자합의를 유용한 사례로 제시했다. 플라자합의는 재정적자와 무역적자가 심각하게 증가한 미국이 일본 엔화와 독일(당시 서독) 마르크화의 가치 절상을 요구해 관철시킨 것이다. 미국은 무역적자 축소 효과를 봤지만 일본은 엔고(엔화 가치 상승)와 뒤이은 거품 붕괴로 장기 불황에 빠졌다.
폴리티코는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무역대표부를 이끌면서도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과 함께 달러 가치 절하론을 폈다고 전했다. 하지만 월가와 연결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나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의 견제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
달러 가치 하락은 수입 물가 상승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키울 수 있다. 상대국들도 이에 맞서 자신들의 통화 가치를 내리려고 나서면 ‘통화 전쟁’을 촉발할 수도 있다. 미국 금융권도 달러 자산의 가치 하락에 반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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