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 기술 탈취 논란 중에 1조 강제 할인… ‘글로벌 호구’된 K방산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보라매) 시제 2호기가 2022년 11월 10일 시험비행에 나선 모습. 정부는 8일 KF-21 개발 분담금을 당초 계약 대비 3분의1만 내고 기술이전도 덜 받겠다는 인도네시아 측 제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연합뉴스

정부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보라매) 개발 분담금을 당초 계약의 3분의1만 내겠다는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사실상 수용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은 재협상 때 줄어든 분담금(1조원)만큼 기술이전 여부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 8년간 별다른 카드 마련 없이 인도네시아의 개발 분담금 지연 협상에 질질 끌려다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노기정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8일 “인도네시아 측이 제안한 대로 분담금을 6000억원으로 조정 중”이라며 “분담금 미납이 지속되면 KF-21 전력화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수용으로 가닥을 잡은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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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는 2016년 KF-21 개발비 8조 8000억원 가운데 개발비의 20%인 1조 7000억원(1조 6000억원 조정)을 부담하고 각종 기술이전과 시제기 1대, 전투기 48대의 인도네시아 현지 생산을 요구했다. 그러나 예산 부족을 이유로 첫해 500억원 납부 이후 장기 미납을 거듭했다. 인도네시아는 2021년 밀린 분담금을 식용유의 원료인 팜유와 같은 현물로 내겠다고 했으며, 지난해 말에는 분담금 완납을 8년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사업 종료 시점인 2026년까지 분담금을 반드시 내야 한다고 압박했고, 최근 인도네시아가 최종적으로 약 6000억원을 낼 수 있다고 알려 왔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가 낸 금액은 총 3783억원으로, 2026년까지 약 2200억원을 더 내고 기술이전은 덜 받겠다는 것이다. 방사청은 “(8년 동안 납부 지연으로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된 것은 사실이나 인도네시아의 재정 마련 노력이 있었고, 2주 전 1000억원을 추가 납부한 점에서 (인도네시아 측) 의지를 확인했다. 약속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의 계약 위반으로 공동 개발 중단도 가능하지만 재원이나 방산 수출,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양국의 협력 관계를 고려할 때 적게 받더라도 지금의 공동 개발 구도를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분담금 조정으로 부족해진 재원 1조원은 공정 개선, 인건비 조정 등을 통한 절감 부분을 고려해 정부와 업체에서 5000억원가량 더 투자하면 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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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분담금 계약에서 위반에 따른 페널티 조항 등이 치밀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직간접적인 손실에 대한 일반적인 페널티 조항이 합의 사항에 들어가 있고 국익 확보 차원에서 인도네시아 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페널티 내용은 비공개했다.

방사청은 국내 첫 대규모 방산 연구개발 사업인 점을 강조하며 불확실성과 특수성을 감안해 달라고 설명했으나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파견돼 근무하던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KF-21 관련 자료를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담아 나가려다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서다.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인도네시아 안을 받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방사청은 “해당 사건과 분담금 지연 협상은 별건”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런 가운데 KF-21은 이날 남해 상공에서 세계 네 번째로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미티어’의 첫 실사격 시험에 성공했다. 미티어는 마하 4 속도로 100㎞ 밖에 있는 적기까지 격추할 수 있는 현존 최고의 공대공미사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