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 공공부문 요금인상 향방은…"인상 여부·시기 고심"

clip20240414103446 서울 시내의 한 건물의 가스계량기 모습./연합

아시아투데이 이서연 기자 = 제22대 총선이 끝나면서 그동안 미뤄왔던 공공부문 요금 인상 여부와 시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는 재무 상황과 국제연료 가격, 경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을 내릴 전망이다.

14일 전력·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다음 달 1일 자로 공급비 조정에 들어간다.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공급비로 구성된다. 원료비는 발전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를, 공급비는 가스공사 등 공급업자의 제조시설·배관 등에 대한 투자·보수 회수액을 의미한다.

이 가운데 공급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천연가스 공급비 조정 기준 관련 고시에 따라 매년 5월 1일 조정하게 돼 있다. 원료비는 짝수달 중순까지 정산해 제출하면 홀수달 1일 자로 조정된다.

산업부가 공급비 조정 시 ‘인상’을 결정하면 정부 내 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오를 수 있다.

정부와 에너지 업계 안팎에서는 지난해 5월 이후 동결해 온 가스요금의 인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적지 않다.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이 지난해 말 13조7000억원으로 불어났기 때문이다.

미수금이란 가스공사가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면서 발생한 손해를 일종의 ‘외상값’으로 장부에 기록해 둔 것을 말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전후로 국제 가스 가격이 폭등했지만, 이를 판매단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현재는 가스공사가 가스를 팔면 팔수록 손해인 구조다.

지난해 가스공사의 순손실은 연결 기준 7474억원으로, 미수금을 고려하면 실제 손실 규모는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금 원가보상률이 78% 수준이기 때문에 요금 인상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업계는 여름철에는 가스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가스요금을 인상해도 서민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나, 전기요금은 여름철 급증하는 냉방 수요로 인해 오는 3분기 인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정부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5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약 40% 올렸다. 지난해 11월에는 물가 상승 및 서민경제에 미치는 부담 등을 감안해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하기도 했다. 여름철 냉방기 사용이 급증한다는 점에서 3분기(7~9월) 전기요금 인상은 쉽지 않다는 분위기다.

그러나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전기를 팔아 적자가 누적돼 온 탓에 한전의 지난해 말 기준 부채는 202조원에 달한다. 한전은 그동안 한전채 발행 등으로 재정난을 틀어막았지만, 현재의 전기요금 수준으로는 경영 정상화가 요원하다는 말도 나온다.

따라서 정부는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줄곧 거론해 왔다. 이는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월 말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전기요금과 관련해 “계속 현실화하는 과정에 있다”며 “어느 시점에 얼마만큼 할지의 문제인데, 올해도 상황을 봐서 현실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