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의대교수 사직, 일률적 효력 발생 안해…수리 예정 사례 없어"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긴급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4.04.08. [email protected]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는 25일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되는 시점에도 수리 예정인 사직서는 없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교육 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의대 교수들은 지난달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했다. 민법에 따르면 한 달이 지날 경우 수리를 하지 않아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차관은 “일각에서는 4월25일이 되면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는 상이하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의대교수들과 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의대 교수들은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아와 의견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거점국립대 총장 건의에 대한 정부입장 등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2024.04.19. [email protected]

정부는 지난 19일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해 증원된 정원의 50~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하도록 했다.

박 차관은 “지금의 갈등 상황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정책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전공의와 학생들이 집단행동을 풀고 병원과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하려는 정부의 고뇌에 찬 결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와 의대생들은 열린 마음으로 정부의 노력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정부와의 대화에도 적극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의 유연함과 거듭된 대화 제안에도 불구하고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노력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대화의 자리에 나와주시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