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윤 대통령, 국민의힘이 이겨도 레임덕 져도 레임덕”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5일 오전 부산시 강서구 명지1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가 22대 총선 결과 국민의힘이 이기든 지든 윤석열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대표는 22대 총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10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진단했다. 그는 현재까지 총선 판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앞서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인다면서 승리 요건이 될 세가지 의석수를 제시했다. 범야권 200석이 될 경우 대통령 탄핵과 또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할 수 있는 ‘대통령 재의요구권 무력화’ 기준이며, 범야권 180석의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기준이다. 또한 민주당이 151석을 차지할 경우 단독으로 법안처리가 가능해진다.

다만 과반을 하지 못하고 140석 후반대를 했을 경우를 두고 박 대표는 “이겼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이렇게 높은데 이 정도밖에 못 했느냐’며 이 대표의 공천 책임을 얘기할 수 있고, 법안 통과 때마다 조국혁신당에 손을 내밀어야 한다”며 “조국 대표가 이니셔티브를 쥐게 된다”고 내다봤다.

뒤집어 말하면 국민의힘은 과반이나 원내 1당 등과 같이 승리할 수 없다면 적어도 민주당의 단독 과반을 막는다면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적으로 승리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이 단독과반을 저지하는 기준은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녹색정의당이 15석 정도는 가져간다고 볼 때 135석 이상은 돼야 한다고 봤다. 국민의힘이 패스트트랙을 저지하지 못하는 120석 이하가 될 경우 한동훈 효과가 전혀 없는 결과가 되는 것이고, 100석 미만이면 탄핵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선거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윤 대통령의 레임덕은 가속화될 것이라고도 했다. 박 대표는 “승리를 해도 대통령 때문에 이겼다는 여론이 거의 없을 것 같다”며 “이기면 한동훈 덕이고 지면 윤 대통령 탓으로 돼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 이유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그만두라고 한 적도 있었고 △이종섭 주호주 대사 임명으로 판을 흔들어 놓았으며 △막판 의대 증원 문제 관련 담화는 정말 부정적 효과를 낳았다는 점을 들어 “대통령이 도움이 안 되고 선거에 피해만 줬다는 여론이어서 졌을 때는 책임을 오롯이 윤 대통령이 받을 것 같고, 한동훈 위원장도 책임론으로부터는 벗어날 것 같다”고 분석했다.

박 대표는 “이긴다 해도 대통령이 앞으로 개입하기는 어렵다”며 “총선이 끝났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나 당 사람들은 공천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대통령 말을 잘 안 들을 거고 레임덕은 불가피”로 내다봤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가 10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이기든 지든 윤석열 대통령은 레임덕에 빠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사진=CBS 뉴스쇼 영상 갈무리

박 대표는 “180석 이상만 범야권에 넘겨줘도 윤 대통령이 민심의 법정에서는 정치적으로 탄핵된 거라고 본다”고 봤다. 박 대표는 이럴 경우 총선 3연속 패배로 인해 더 이상 주류도 아니고 수도권까지 다 빼앗기고 PK도 흔들린 것이 증명됐다는 점에서 앞으로 보수결집론으로는 도저히 선거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 대표는 “보수결집론 또 보수 유튜버들의 정신세계에 갇혀서 지는 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게 보수정당이 반성할 점이라고 본다”고 했다. 설령 국민의힘이 130석을 넘기더라도 민주당이 단독 과반에 성공하면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승리가 될 것이라고도 봤다. 그는 “계양에도 출마하고, 당 대표도 출마하고, 공천도 본인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도 151석을 했다? 명백히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승리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