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정부, 1000명 이상 증원 추진…의료계, '증원 반대' 밥그릇 지키기 여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4일 서울 중구에서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의과대학 정원 규모와 의사 면허 관리 방안을 논의한다.

그러나 의과대학(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둘러싸고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24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최소 1000명에서 3000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이 지난 9일 제안한 ‘350명 증원안’이 적당하다는 분위기다.

◆ 정부, 1000명대 증원 vs 의협, 350명…전공의, 단체행동 조짐

복지부와 의협이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복지부가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5학년도 희망 증원 규모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이다. 교수, 환경 등을 고려할 때 당장 늘릴 수 있는 규모는 최소 2151명이고 추가 교육여건을 확보해 늘릴 수 있는 규모는 2847명이라는 것이다.

복지부는 작년 12월 의학교육점검반을 꾸려 이를 바탕으로 현장 조사를 완료했다. 현재 정부는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증원 규모를 최소 1000명에서 3000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11.21 [email protected]

반면 의협은 350명이 적정하다는 판단이다. 2000년 의약 분업 이후 줄인 인원만큼 늘리는 방안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과대학 신입생 정원은 2000년 의약 분업 이후 의사단체 요구로 351명을 감축한 뒤 2006년부터 3058명으로 유지되고 있다.

박진규 의협 부회장은 사견을 전제로 “회원들 입장에선 전혀 안 늘렸으면 좋겠지만 KAMC에서 발표한 350명은 받아들일 만하다고 생각한다”며 “정상적인 교육이 이뤄진다는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350명 정도가 합리적이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선 2000년에 줄인 인력 정도로 증원하면 교육적으로 무리가 없을 것 같다”며 “순차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 더 늘려야 하면 늘리고 줄여야 하면 줄이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21일 설문에서 응답자의 86%가 의대 증원 강행 시 집단행동 의사를 보이겠다고 답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55개 수련병원에서 약4200명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행된 결과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1.21 [email protected]

박단 대전협 회장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와 의대 정원 대응 방안 공식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은 조율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전공의가 의대 증원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복지부의 의대 증원 확대 추진 동력이 약해질 전망이다. 2020년 당시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충을 추진했으나 전공의 집단행동에 부딪혀 증원 계획을 접었다. 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전공의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의료를 이용하는 시민에 미치는 파급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조직된 의협의 범의료계 대책특별위원회도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집회를 열 계획이다. 위원회는 오는 2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저지하기 위한 ‘제1차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졸속추진 강력 규탄 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 정부‧의협, 의대 증원 규모 결정 방식 이견…보건의료노조 “국민 외면하는 처사”

정부와 의협은 의대 증원 규모뿐 아니라 결정 방식에도 이견을 보인다.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최종 규모를 결정하자는 의견이다. 반면 복지부는 보건의료 분야 주요 정책 방향을 심의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공론화를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박 부회장은 “의대 정원 확대는 단기간 내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1박 2일을 하든, 심야 토론을 하든 별도의 자리를 마련하고 끝장 토론을 내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신도경 기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20일 오후4시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2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2023.12.20 [email protected]

반면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면 채택되기 어렵다”며 “각계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정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계의 의대 정원 증원 반대 행동에 대해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비판하고 있다.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 소아과 오픈런, 원정출산 등 사회적 문제가 시급한 가운데 직접 의료 현장에 근무하는 전공의의 단체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곽경선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은 “의대 정원 증원은 의사 단체 빼고는 모든 국민이 찬성하는 긴급한 국가정책”이라며 “전공의들이 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대 정원 증원을 반대해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것은 국민을 협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곽 사무처장은 “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의료현장의 불법의료, 의료사고 위험을 언제까지 외면하려고 하느냐”며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해 의료현장의 불법의료를 근절할 수 있고, 전공의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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