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반도체 핵심 기술 중국 유출 전 삼성전자 연구원 구속영장 신청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삼성전자 전 연구원 A씨에 대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은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삼성전자가 독자 개발한 20나노급 D램 기술을 중국의 한 반도체 회사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게는 700여개에 달하는 반도체 제작 과정이 담긴 기술 공정도를 유출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현재 이 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술 유출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A씨가 중국 반도체 업체에 포섭됐고 해당 공정도는 삼성전자의 기술이 맞다고 봤다. A씨가 재직 중인 중국 반도체 업체는 ‘청두가오전’으로 2021년 청두시에서 약 4600억원을 투자받아 설립됐다. 삼성전자 임원과 하이닉스 부사장을 지낸 최모씨가 대표를 맡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A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비롯해 청두가오전의 의뢰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임직원들을 빼돌리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 컨설팅 업체과 헤드헌팅 업체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런 식으로 넘어간 인력 200여명 가운데 회사 내부 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60~70명 정도를 직업안정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