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달리던 자전거 앞지르다 사망 사고 낸 운전자 집유

법원, 사고 원인 참작…금고 6개월·집유 2년 선고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도로를 주행하던 자전거를 앞지르려다 부딪혀 라이더를 숨지게 한 70대 화물차 운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전 10시쯤 전남 곡성경찰서 앞 1차선 도로에서 B씨가 타고 있던 자전거 왼쪽 손잡이를 화물차로 충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흘 뒤 숨졌다.

당시 사고 현장 2차로에는 차량이 주차돼 있었고, B씨는 주차 차량을 넘어 1~2차선 사이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자전거를 앞지르려다 손잡이 부분을 화물차로 치어 넘어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용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자전거 운행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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