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 尹 vs '공공의대' 李…의료개혁 특위 구성, 의료계의 선택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윤창원 기자

전공의 집단행동이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의정갈등의 중재자를 자처하고 나섰다.

이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총선 참패 후 추진 동력을 잃으면서 야당과 손을 잡아야 하는 상황이다. 야당은 의대증원 재논의와 함께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를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이어서 정부와 의료계의 셈법도 복잡해지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의정갈등 해결을 위해 여야정과 의료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사회적 대타협안 마련을 위해 시급한 의료대란 해소를 위해 정부 여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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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에서 여당 참패로 국정 동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정부가 ‘협치’의 첫 사례로 야당의 손을 잡을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특위 구성도 야당의 참여를 제외하고는 비슷한 구성이라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의대 정원 확대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의료개혁을 위한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는 협의체 방식이 아닌 정부와 의료계 1대 1 대화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야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는 의료계에서 반대해 온 정책이라 선뜻 야당의 손을 잡을지도 미지수다.

지난 17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례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공론화 특위 제안에 대해 “저희가 아니라 정부 여당에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봐도 1대 1 내지는 위원회 구성에서 의사 수가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며 “의사 수를 추계하는 위원회는 최소한 1대 1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 회의 참석하는 임현택. 연합뉴스

비대위 회의 참석하는 임현택. 연합뉴스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도 야당의 특위 제안에 거부감을 나타냈다. 그는 자신의 SNS에 “민주당 김윤 당선인이 특위를 이끌어 갈 것 같다고 하던데 김 당선인이 의원직 사퇴하면 참여하겠다”고 비꼬았다.

총선 전날인 지난 9일부터 현재까지 정기적으로 진행한 브리핑을 중단한 정부는 야당 주도의 특위가 구성될 경우의 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실의 의료 개혁 의지가 확고한 만큼 정책을 계속 추진하는 건 정해진 사실”이라며 “야당 주도의 특위가 꾸려질 경우 민주당이 주장하는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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