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민주당, 용기있게 연동형 버려라

[주장] 민주당, 용기있게 연동형 버려라

[주장] 민주당, 용기있게 연동형 버려라

 

22대 총선거를 80여 일 앞둔 시점에서 비례대표의원을 어떻게 선출할지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원내 최대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입장을 확실히 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 3월 21대 총선 선대위 회의에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범여권 위성정당 전단계인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선언하면서 “부끄러운 정치 모습을 보이게 돼 매우 참담하고 송구하다”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21대 국회에서 선거법의 미비점을 보완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오늘까지 선거제도의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민주당이 4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사이, 얼마 전 1인 의석의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가 민주당을 포함한 진보 진영에 비례연합정당 결성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이제 막바지 선거법 합의의 국면에서도 주도적 지위를 상실한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 게다가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비례연합정당 결성 제안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냄으로서 4년 전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사과한 위성정당의 창당이 자칫 잘못하면 그대로 재현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주장] 민주당, 용기있게 연동형 버려라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한국에서 실패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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