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2.23. [email protected]
정부가 전공의 이탈에 따른 국민 건강·생명 피해 우려가 크다고 보고 역대 처음으로 보건의료재난 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장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비대면진료를 무기한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날부터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지난 2020년 전공의 집단행동때도 중대본이 구성됐지만 당시에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돼 설치됐었다. 감염병 유행 상황을 제외하고 보건의료 위기로만 ‘심각’으로 격상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 차관은 “전국 단위로 진료의 상당한 위기가 예측될 때 발령할 수 있다”며 “상급병원에서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30~40% 수준이고 현장을 이탈한 비율이 70%를 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위기라고 판단하고 심각 단계를 발령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본부장인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됐다. 복지부 장관은 중대본 1차장,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대본 2차장을 맡는다.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지난 22일 오후 충북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에 ‘응급실 환자 진료 제한’ 안내문이 게시돼 있는 모습. 2024.02.22. [email protected]
정부는 이날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한다. 별도의 신청이나 지정없이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가 전면 시행된다.
박 차관은 “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해 의료진의 소진을 방지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 2차 병원급에서, 경증 외래 환자는 의원급에서 각각 진료토록 할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높아진 지역 병·의원 외래 수요에 원활히 대처하기 위해 비대면진료를 활용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한시적으로 도입됐다가 지난해 6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진행됐다.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해당 질환으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했다. 초진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 대상자는 만 18세 미만으로 한정됐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질환에 관계없이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만 있으면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 대상자 연령 제한을 폐지했다.
이번 확대 방안은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없는, 초진 환자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에 따라 초진·재진 구분, 월 이용 횟수, 동일 의료기관 등 제한이 풀린다. 단 약 배송이나 처방 제한 의약품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박 차관은 “안전과 관련된 것 빼고는 나머지는 다 규제가 풀린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들이 비대면진료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얼마나 동참할지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전체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게 아니다”라며 “병원급 중에 특히 경증 외래를 많이 진료하는 기관은 충분히 참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면진료를 시행하는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목록을 통해 확인하거나 의료기관에 문의를 통해 알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정부는 원활한 환자 이송·전원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전공의가 빠져나간 상급병원의 중증·응급 진료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대책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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