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하느라 나라 거덜 낼 판... 보수언론도 윤 대통령에 경악

선거하느라 나라 거덜 낼 판… 보수언론도 윤 대통령에 경악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첫 공판이 있었다. 김씨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내경선 과정에서 당 관련 인사에게 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재판에 넘겼다.

짜장면과 짬뽕 등을 일행에게 제공하고 음식값 10만 4000원을 배아무개씨에게 결제하도록 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고, 김혜경씨 측에서는 공소사실 모두를 부인했다. 같은 날 이재명 대표도 위증교사 혐의 공판으로 법정에 섰다.

이날 많은 언론들은 부부의 법정 출두 사실을 크게 보도했다. (TV조선)

(세계일보) 등, 부부가 한 날에 법정에 섰다는 것과 혐의를 부인했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유튜브 방송 성창경TV는 〈이재명과 부인 김혜경 나란히 법정 출두, 둘다 유죄 판결 전망 ‘공범의 늪’〉제목을 단 방송에서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씨의 유죄를 확신하기도 했다. 이렇듯 총선 전 야당 대표와 그의 부인이 재판받는 모습을 통해 법의 판단 전에 여론의 심판대에 먼저 세워진 모양새가 됐다.

총선을 앞두고 여론의 심판대에 세워진 김혜경씨… 김건희 여사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게 아니고,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피의자도 있기 때문에 (김혜경씨의)기소가 불가피했다는 게 검찰총장의 설명이다. 기소 이유와 ‘하필 이 시기’라는 궁금증에 대한 해명이라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의문은 커진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안’에 대해 ‘총선을 겨냥한 야당의 흠집내기’로 간주하고, 이를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명분처럼 활용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검찰의 김혜경씨 기소에 ‘정치적 목적’을 의심하는 것이, 막연한 억측이라 할 수 있을까? 김건희 여사의 또 다른 위법 의혹인 명품백 수수는 수사조차 안하고 있는 검찰이다. 10만 원 상당의 식사제공과 300여만 원 상당의 명품백 수수. 국민들이 보는 위법의 엄중성이나 수사의 시급성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있다.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총선을 앞두고 선수처럼 뛰고 있다는 추측은 김혜경씨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불공정한 법집행 앞에서 더 확연해 보인다. 검찰이 김혜경씨를 법정에 세우는 게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를 수사하지 않는 이유도 납득이 되게 설명해야 한다.

대통령의 노골적인 ‘총선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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