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읽기에 들어간 '채 상병 특검'... 軍은 살얼음판

초읽기에 들어간 ‘채 상병 특검’… 軍은 살얼음판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오른쪽) 전 수사단장(대령)이 3월 21일 서울 용산구 중앙군사법원 앞에서 3차 공판 출석을 앞두고 이준석(왼쪽) 개혁신당 대표, 해병대 예비역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신용주 인턴기자

4·10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 처리에 박차를 가하면서 군 당국이 살얼음판에 놓이게 됐다. 당장 특검법이 통과된다면 사건에 연루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이 다시 줄소환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여기에 특검 추진 움직임만으로도 미지근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급진전될 가능성이 있고,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도 일정 부분 여파를 미칠 전망이다.

지난해 7월 수해 실종자 수색작전에 투입됐던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이른바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는 크게 세 갈래로 나눠진다. 먼저 사망 사건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자 규명’이 경찰에 의해 진행됐고, 군 조사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명 혐의 수사가 군 검찰에서 이뤄졌다. 군 검찰은 박 대령을 기소해 현재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민주당 등이 이 전 장관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군 안팎에선 일단 특검이 실시될 경우 사건이 다시금 ‘이슈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걱정이다. 특히 특검을 추진 중인 민주당 측은 대통령실의 압박에 의해 국방부가 임 전 사단장 등 일부 혐의자를 제외하려고 이첩을 막았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검이 시작된다면, 이 전 장관과 신 전 차관 등 사건 당시 수뇌부들이 줄소환돼 조사를 받는 게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공수처 역시 당장은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놓고 있지만, 호주대사 임명 논란 과정에서 ‘수사 지연’의 비판을 받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사를 좀 더 서두를 공산이 크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도 다시금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10월 군 검찰이 박 대령을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뒤 지금까지 총 세 번의 공판이 이뤄졌다. 재판 내내 군 검찰과 박 대령 측은 명확한 이첩 보류 지시가 있었는지를 둘러싸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박 대령 측은 ‘명확한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항명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군 검찰은 김 사령관이 명확하게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맞서고 있다.

당장 군은 내부 동요 차단에 나서고 있다. 14일 국방부와 해병대 등에 따르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김 사령관은 총선 다음 날인 11일 내부 전산망에 지휘서신을 올렸다. 김 사령관은 ‘격랑에도 흔들리지 않는 해병대 본연의 모습을 찾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서신에서 “해병대가 정쟁의 회오리 속에서 요동치고 있다”면서 “(그 결과가) 해병대에 큰 아픔과 상처로 남겨질 것이 자명한 현실”이라고 전했다. “사령관으로서 안타까움과 아쉬움, 말하지 못하는 고뇌만이 가득하다”는 고충도 숨기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었다.

그래픽=김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