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산 넘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중계기관 '보험개발원' 선정(종합)

10월부터 실손보험금 청구 쉬워져…시스템 구축 속도 붙는다

면허 의료행위 및 거짓 의료광고 행위 업소 적발 당시 모습.(제주자치경찰단 제공) 2022.6.23/뉴스1ⓒ News1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의 중계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이 선정됐다. 그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약학정보원 등이 중계기관 후보로 거론됐지만, 결국 보험개발원이 단독 중개기관으로 선정됐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를 개최하고 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등 보험업계,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약사회·대한치과의사회·한의사회 등 의학단체, 우정사업본부 등으로 구성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중계기관으로 보험연구원을 선정했다.

또 현재 일부 병원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핀테크 등을 활용한 실손보험 청구 방식으로도 현재 그대로 병원에서 보험사로 청구 서류를 전송할 수 있게 했다. 이미 일부 병원에서는 민간 핀테크사를 선정해 실손 청구 서비스를 상용화했다. 금융당국이 핀테크들의 실손 청구 서비스를 허락한 것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병원이 환자의 진료내역 등 전자문서 형태로 제3의 중계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보내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보험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험금 청구 시 그동안 환자가 직접 보험사에 제출해 온 종이서류를 병원과 중계기관이 전자서류 형태로 보험사에 전송하는 것이다. 결국,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의 핵심은 제3의 중계기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따라 TF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중계기관 선정에 나서면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험개발원이 거론됐다. 하지만 의료계는 비급여 항목 통제 등을 이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중계기관으로 선정하는 데 난색을 표했고, 정부와 보험업계는 보험개발원을 중계기관으로 제안했다.

하지만 지난 회의에서 대한약사회가 약학정보원을 보험개발원과 함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중계기관으로 추가 선정해 달라고 깜짝 의견을 내면서 중계기관 선정에 한 차례 더 난항을 겪었다.

보험개발원으로 중계기관이 결정된 만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시스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오는 10월 25일부터 병상 30개 이상 병원에서는 개정된 보험업법이 시행되고, 내년 10월 25일부터 의원 및 약국에서 시행된다.

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시행까지 8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중계기관 선정이 된 만큼 청구 간소화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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