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에 반대하며 삭발 중인 모습.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의사단체가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추진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별도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경우 파업 등 고강도 투쟁으로 맞서겠다는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6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 임원 연석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의협 임원들과 16개 시도지부, 전공의협의회 소속 120여명이 참석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편파적인 수요 조사와 독단적인 발표에 분노한다”면서 “정부가 이해당사자의 희망사항만 담은 수요 조사로 의대 정원 확대의 근거를 삼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의대 정원 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조사는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대학들은 오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로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을 희망한다고 답했다.
이 회장은 “필수 의료 공백, 지역 의료 인프라 부족 등을 심도 깊은 분석 없이 의대 증원으로만 해결하려고 한다”면서 “일방적인 의대 증원 추진은 9.4 의정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9.4 의정 합의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정부·여당·의료계가 맺은 합의다.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대 정원 등 주요 의료정책을 정부-의료계 인사들로 구성된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다음주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꾸리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 회장은 “의대 증원 추진 저지를 위해 전 의료계가 적극적인 단일행동을 시작할 때라고 생각한다”면서 “다음주 초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생즉사 사즉생’(生卽死 死卽生)의 결연한 의지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을 저지해 국민 건강 및 생명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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