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행정전산망 먹통 비판에 "문재인 정부 때도..."

국힘, 행정전산망 먹통 비판에 “문재인 정부 때도…”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중요한 국가전산망이 마비된 경우가 드물지 않았다.”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의힘이 전국적으로 발생한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의 원인을 문재인 정부와 중소기업 탓으로 돌렸다. 지난 17일에 발생해 사흘 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산망이 마비되면서 민원 업무가 중단되고, 정부의 온라인 민원 발급 시스템마저 멈추면서 전국적인 혼란이 가중됐다. 전산망은 19일 자로 복구됐지만,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야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그러나 21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야당으로서 당연히 할 일이겠지만, 근본적 해법을 함께 고민하기보다 무책임한 정치, 정치 공세로 일관하는 것은 결국은 누워서 침뱉기”라고 꼬집었다. “2020년 초중고 온라인 수업 시스템 마비, 2021년 코로나 백신 예약 시스템 접속 장애 등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중요한 국가전산망이 마비된 경우가 드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댔다.

또한 중소기업이 행정전산망 구축 및 관리를 하면서 이같은 문제가 벌어졌다고 주장하며,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까지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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