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에 첫 운영성과 평가…’지역인재·사회통합 선발 규모’ 등 반영
지역 기업·대학과 ‘파트너십’ 자율형공립고 2.0, 올해 20∼30곳 선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관련 질문에 답하는 이주호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교육부가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국제고를 존치하는 대신 운영성과 평가와 입학전형 영향평가를 강화해 사교육 유발 가능성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 기업이나 대학과 연계해 공립고의 공교육을 혁신하는 자율형공립고는 올해 20∼30개 규모로 지정할 계획이다.
다음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교육부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 고교 내신평가 체제가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완화되고 자사고·외고가 존치되면 상위권 학생들의 ‘고입 경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이주호 부총리) 2028 대입 개편에서 내신평가 9등급을 5등급제로 완화한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로 균형을 잡아준 부분이 있다. 2028 입시안이 소위 말하는 자사고·특목고에 유리한 방안은 아니다.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약한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지만, 올해부터 교육개혁을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고, 모든 학교가 일반고를 중심으로 해서 신뢰성을 제고할 것이다.
또한 (자사고·특목고는) 입학전형 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이다. 면접 문항이나 전형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평가 설문 문항과 평가 지표를 구체적으로 개선하고, 위반 시 제재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평가가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고 정말 내실화돼서 사교육 유발을 차단할 수 있게 하겠다.
—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일반고에서도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데, 자사고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이주호 부총리) 선진국도 고교 단계에 가면 굉장히 다양한 학교를 장려하는데, 굳이 자사고·특목고 (운영) 경험이 있고 제도를 시작했는데 그걸 폐지하고 다 일반고로 통합할 이유는 없다. 일반고가 다양화되면 자사고·특목고의 소위 수직적 서열화 등 부작용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자사고·특목고를 존치하면서 일반고의 다양화와 고교학점제의 현장 안착에 정부 정책의 초점을 두겠다.
— 지역인재 선발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 이번 개정을 통해서 바꾼 내용이 구(舊) 자립형사립고인 전국단위 자사고에 사회통합 전형이 의무화된 것, 또 하나가 전국단위 자사고가 지역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한 것이다.
지역인재 선발은 ‘20%는 꼭 하라’는 의무조항이다.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운영성과 평가 등을 통해 제재할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 대부분 학교에서 채울 수 있는데, 쿼터를 정해놓지 않아서 선발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고 본다. 선발을 의무화하는 10개 자사고는 이미 지역인재를 약 53% 정도 뽑고 있다. 정원이 160명인데, 32명의 지역 인재가 없다고 한다면 어불성설이다.
— 지역인재 전형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있나. 고교 진학을 위해 중3 때 이사하려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다.
▲ (소은주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 해당 고등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지원하면 된다. 검정고시라든지 타지역 특성화중학교에 다닌 학생은 거주지가 같으면 지원할 수 있다.
▲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 (거주) 기간은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다. 하지만 3학년 2학기 때 전학을 와서 내신 평가 같은 것들이 제대로 반영될까 생각한다.
— 첫 운영성과 평가가 언제인가.
▲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 2024년도에 평가지표를 공개하고, 2025∼2029년 5개년간의 운영성과를 2030년에 평가할 것이다.
— 기존에도 자사고·특목고 평가가 있었는데, 점수 미달로 지정이 취소된 곳이 있었나.
▲ (소은주 책임교육정책관) 2010년 이후 학교의 신청이 아닌 성과평가 점수 미달로 지정 취소된 자사고는 미림여고 한 곳이다. 외고는 없다.
— 자율형공립고가 이전에는 일반고와 차이점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바뀌나.
▲ (이주호 부총리) 지자체와 지역 대학들, 지역 중요단체·기관과 공립고가 협약을 맺는다는 부분이다. 어떻게 보면 ‘위탁경영’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파트너들이 공립고의 질 제고를 위해서 파트너로 참여한다. 최소한 20∼30개 정도는 (올해 지정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News Related
-
신의진 국민의힘 당무감사위 위원장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신현주 기자]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 공천에서 대규모 물갈이를 단행할 전망이다. 공천 룰의 밑그림을 그리는 당 총선기획단에 이어 당무감사위원회도 ‘20% 이상’에 해당하는 컷오프(공천 배제) 비율을 꺼내 들었다. 후보경쟁력을 파악하는 수단인 여론조사 비중을 크게 높이면서 당장 현역의원 3명 중 2명이 몸담은 영남권이 직격타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대적 ...
See Details:
與 ‘영남 현역’ 대대적 물갈이 예고…수도권엔 사실상 ‘험지 인센티브’
-
27일 ‘2023 범죄예방대상’ 시상식 사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왼쪽 가장 구석에서 깃발을 펼쳐 들고 있다.[법무부]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23 범죄예방대상’에서 촬영한 단체 사진이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일반적으로 조직의 수장이 한가운데에 자리를 잡는 것과는 달리, 한 장관은 잘 보이지 않는 구석에 서서 깃발을 펼쳐드는 역할을 맡았기 ...
See Details:
'장관님' 저 구석에서 뭐하지?…한동훈 단체사진 화제
-
워너브러더스 100주년展 내년 3월 31일까지 DDP서 ‘배트맨’의 자동차인 배트모빌. 워너브러더스 콘텐츠 기업 워너브러더스가 설립 100주년을 맞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특별전을 진행한다. 내년 3월 31일까지 열리는 ‘워너브러더스 100주년 셀레브레이션’은 워너브러더스 대표 영화들의 각본과 의상, 각종 소품을 관람할 수 있는 액티베이션 전시와 100주년 기념 프리미엄 굿즈를 받을 수 있는 스페셜 럭키드로 공간을 제공한다. 관객들은 ...
See Details:
배트맨 자동차 보러 갈까
-
불법 촬영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는 프리랜서 작가 천모 씨.[사진 제공 = SBS 캡처] 모델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을 한 프리랜서 작가가 구속됐다. 그런데 이 작가는 과거에도 같은 범죄를 지금까지 세 차례 저질러서 붙잡힌 전력이 있음에도 모두 가벼운 처벌만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
See Details:
“눈물만 계속 나요”···모델만 노린 ‘알몸촬영’ 피해자 10명 넘었다
-
애틀랜타 교회에 바이든 등 전현직 대통령 부부도 참석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부인 로절린 별세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올해 99세인 지미 카터 미국 전 대통령이 호스피스 돌봄을 받아온 고향집에서 잠시 나와 지난 77년간 해로한 로절린 여사의 마지막길을 직접 배웅한다. AF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카터 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
See Details:
99세 카터, 배우자 마지막길 직접 배웅한다…추도예배 참석
-
유튜브 채널 ‘김창옥 TV’ 소통 전문가로 알려진 김창옥 강사가 알츠하이머 증상을 고백했다. 23일 김창옥의 개인 유튜브 채널 ‘김창옥 TV’에는 ‘생각지도 못한 위기가 내 인생을 뒤흔들 때’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속 김창옥은 ‘심각한 기억력 감퇴 증상으로 검사를 진행한 결과 알츠하이머가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내 나이가) 50세인데, 최근 뇌 ...
See Details:
김창옥, 강연 잠정 중단···알츠하이머 의심
-
무빙 수납장을 주방 쪽으로 이동시키면 집안에서 운동할 수 있는 ‘홈짐’이 되고, 거실 쪽으로 이동시키면 사무실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사진=현대건설 [데일리임팩트 권해솜 기자] 현대건설이 원 스페이스 멀티 유즈(One Space Multi Use:한공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함) 콘셉트의 H시리즈를 선보였다. 집이 워케이션 등으로 다목적 공간으로 진화한 만큼, 이 같은 요구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대건설은 ...
See Details:
"집의 변신은 무죄" 현대건설, 새 공간설계 공개
-
실종된 영화감독, 뉴욕 해변서 숨진 채 발견 [할리웃통신] [TV리포트=이경민 기자] 아일랜드 영화 감독 로스 맥도넬이 뉴욕 해변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44세. 17일(현지 시간) 뉴욕 당국은 실종 신고됐던 로스 맥도넬 감독의 시신을 브리지 포인트 해변 인근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로스 맥도넬 감독은 뉴욕시 브루클린의 베드퍼드 스타이베선트 지역에서 자전거 타던 ...
See Details:
실종된 영화감독, 뉴욕 해변서 숨진 채 발견 [할리웃통신]
-
실종된 영화감독, 뉴욕 해변서 숨진 채 발견 [할리웃통신] [TV리포트=이경민 기자] 아일랜드 영화 감독 로스 맥도넬이 뉴욕 해변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44세. 17일(현지 시간) 뉴욕 당국은 실종 신고됐던 로스 맥도넬 감독의 시신을 브리지 포인트 해변 인근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로스 맥도넬 감독은 뉴욕시 브루클린의 베드퍼드 스타이베선트 지역에서 자전거 타던 ...
See Details:
[게시판] 에어서울, 항공기 정비사들에 방한용품 지급
-
실종된 영화감독, 뉴욕 해변서 숨진 채 발견 [할리웃통신] [TV리포트=이경민 기자] 아일랜드 영화 감독 로스 맥도넬이 뉴욕 해변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44세. 17일(현지 시간) 뉴욕 당국은 실종 신고됐던 로스 맥도넬 감독의 시신을 브리지 포인트 해변 인근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로스 맥도넬 감독은 뉴욕시 브루클린의 베드퍼드 스타이베선트 지역에서 자전거 타던 ...
See Details:
“아내가 부잣집 유부남들만 골라서 바람을 피웁니다” [사색(史色)]
-
실종된 영화감독, 뉴욕 해변서 숨진 채 발견 [할리웃통신] [TV리포트=이경민 기자] 아일랜드 영화 감독 로스 맥도넬이 뉴욕 해변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44세. 17일(현지 시간) 뉴욕 당국은 실종 신고됐던 로스 맥도넬 감독의 시신을 브리지 포인트 해변 인근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로스 맥도넬 감독은 뉴욕시 브루클린의 베드퍼드 스타이베선트 지역에서 자전거 타던 ...
See Details:
이하늬 "임신한 줄 모르고 촬영..액션신에 '아이 좀 지켜주세요' 기도"(CBS)
-
실종된 영화감독, 뉴욕 해변서 숨진 채 발견 [할리웃통신] [TV리포트=이경민 기자] 아일랜드 영화 감독 로스 맥도넬이 뉴욕 해변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44세. 17일(현지 시간) 뉴욕 당국은 실종 신고됐던 로스 맥도넬 감독의 시신을 브리지 포인트 해변 인근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로스 맥도넬 감독은 뉴욕시 브루클린의 베드퍼드 스타이베선트 지역에서 자전거 타던 ...
See Details:
[속보] 군, 30일 미 공군기지 발사예정 정찰위성 일정 연기
-
실종된 영화감독, 뉴욕 해변서 숨진 채 발견 [할리웃통신] [TV리포트=이경민 기자] 아일랜드 영화 감독 로스 맥도넬이 뉴욕 해변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44세. 17일(현지 시간) 뉴욕 당국은 실종 신고됐던 로스 맥도넬 감독의 시신을 브리지 포인트 해변 인근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로스 맥도넬 감독은 뉴욕시 브루클린의 베드퍼드 스타이베선트 지역에서 자전거 타던 ...
See Details:
요양병원 둘러보는 이재명 대표
-
실종된 영화감독, 뉴욕 해변서 숨진 채 발견 [할리웃통신] [TV리포트=이경민 기자] 아일랜드 영화 감독 로스 맥도넬이 뉴욕 해변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44세. 17일(현지 시간) 뉴욕 당국은 실종 신고됐던 로스 맥도넬 감독의 시신을 브리지 포인트 해변 인근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로스 맥도넬 감독은 뉴욕시 브루클린의 베드퍼드 스타이베선트 지역에서 자전거 타던 ...
See Details:
김기문 “대표 구속은 곧 폐업”… 중대재해법 확대 유예 요청
OTHER NEWS
정율성 사업 철회 촉구 집회 참석한 황일봉 전 회장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황일봉 5·18 부상자회 회장이자 전 광주 남구청장은 28일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전범 정율성 기념사업을 추진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
Read more »
대입 준비, 기본에 충실한 ‘적기교육’이 정답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다음 날인 17일 대구 수성구 정화여고 3학년 교실에서 수험생들이 가채점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이 시행되었다. 킬러문항이 없어지면 물수능이 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
Read more »
서울 도봉구, ‘우이천 제방길’ 정비 공사 완료…보행로 확장·조명 설치 오언석 도봉구청장이 지난 24일 우이천 제방길 정비공사 현장을 주민과 함께 살펴보고 있다. 사진=도봉구청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우이천 제방길 정비 공사를 완료하고 ...
Read more »
검찰 피의자 조사…”공수처에 검찰 관계자 고소” ‘대선 허위보도 의혹’ 허재현 기자, 검찰 피의자 조사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이도흔 기자 =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허위 보도를 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받는 ...
Read more »
한 남성이 담배를 들고 있는 모습. 게티이미지코리아 다음 세대 완전 금연을 목표로 한 뉴질랜드의 야심적인 금연 대책이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27일 출범한 뉴질랜드의 중도 우파 국민당 주도의 연정은 2009년 1월1일 ...
Read more »
‘수억 광고 수익 숨기고 해외 여행 유튜버’, 재산 추적한다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지능적 재산은닉 고액 체납자 집중 추적조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1 유명 유튜버 A씨는 매년 수억 ...
Read more »
건강을 위해 매일 과일을 챙겨 먹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과일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몸에 끼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식사 후 곧바로 과일을 먹는 습관은 오히려 독이 될 수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