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농어업인' 경영정보 부정 등록 시 처벌 강화…8월까지 계도기간

농어업경영체 경영정보 등록·관리 강화 방안 담긴 개정안 시행

ⓒ News1 공정식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및 관리가 강화되면서 비농어업인의 부정 등록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 시행되면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및 관리가 강화된다.

법 개정 주요 내용은 △농어업경영체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 마련 △등록정보의 실태조사 도입 △농어업경영체에게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의무 제출 △거짓·부정하게 등록한 자 500만원 이하 벌금 및 1년 신규등록 제한 △거짓·부정하게 자료를 확인·증명한 자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이다.

비농어업인의 거짓‧부정 등록을 차단하기 위한 처벌 규정이 강화됐으나 거짓·부정하게 자료를 확인·증명한 자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추진을 위해 정부는 오는 8월16일까지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설정해 운영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비농어업인의 부정 등록을 방지해 실제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들에게 국가 보조금 등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농어업경영체 등록제는 효율적인 농·어업정책을 수립하고 투명한 재정 집행을 위해서 농어업·농어촌에 관한 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인과 법인의 경영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다. 지난달을 기준으로 196만(농업 183만, 임업 5만, 어업 8만) 농어업경영체가 등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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