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판결서 인정된 ‘삼성 합병 개입’···이재용 판결에선 “없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2.5 성동훈 기자

국정농단 판결 때는 “부당한 영향력”

이번 1심에선 선행 판결과 정면 배치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은 국민연금공단이 독립적 판단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했다고 판단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 회장의 청탁도, 박 전 대통령의 부당한 개입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판결에선 국민연금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고 인정됐다. 불법 승계 사건을 심리한 이번 1심 재판부가 선행 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이재용 재판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는 독립적으로 이뤄져”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의 이 회장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당 개입으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의사결정이 왜곡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삼성이 대한승마협회를 맡아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딸 정유라씨를 지원해달라는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대해 이 회장이 적시에 이행 의사를 전달했고, 이를 통해 이 회장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박 전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유도했다고 봤다. 대통령-청와대-복지부장관으로 이어지는 부당한 개입을 통해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의결권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 절차(ISDS)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은 보건복지부 등 압박과 별개로 국민연금 투자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심의·표결한 것’이라고 주장한 점 등을 들어 검찰 주장을 배척했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 때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진이 기소되지 않은 점도 판단 배경으로 들었다.

검찰은 이 회장 측이 국민연금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허위 문건을 전달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허위 사업 부문별 시너지 수치를 기재한 2차 주주설명자료’ ‘안진 딜로이트의 합병 비율 검토보고서’ ‘시너지 자료 문건’ 등이 허위로 조작됐다고 볼 수 없다거나 국민연금에 전달된 적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근혜 ‘지시’·문형표 ‘부당 지원’ 모두 인정됐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경향신문 자료사진

반면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 당시 재판부는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 합병 안건에 대해 찬성 입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박근혜)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이 2015년 6월 당시 고용복지수석에게 “합병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공단 의결권 행사 문제를 잘 챙겨보라”고 지시한 점, 청와대 참모진과 복지부 사무관이 합병 건을 전문위원회가 아닌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판결에 따르면 당시 복지부 공무원들이 전문위원회 위원들의 찬반 성향을 파악한 결과 전문위원회에서 표결할 경우 합병 안건 찬성 의결이 힘들어 보였다. 이를 보고 받은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은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전 장관은 이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정부 차원의 ‘부당한 지원’이 있었다고 인정된 것이다.

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면서 “삼성그룹은 삼성 물산 합병 추진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엘리엇의 출현으로 합병 성사 여부가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에 의해 좌우되는 양상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룹 차원에서 이 사건 합병 성사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고 했다.

김희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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