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주목되는 늘봄학교, '국가 돌봄' 안착 기대한다

늘봄학교

(서울=연합뉴스) 아침 수업 시간 전인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원하는 모든 초등학생에게 다양한 방과후·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가 이달부터 본격 확대돼 시행된다. 오는 4∼5일부터 전국 2천741개 학교에서 시행된 뒤 2학기엔 6천여개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된다. 늘봄학교 ‘누구나 이용’ 대상은 올해는 초등 1학년, 내년에는 초등 1∼2학년, 2026년엔 초등 1∼6학년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늘봄학교는 그간 분절적으로 운영된 방과후 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것으로 성과가 주목된다.

기존 초등학교 방과후·돌봄 체제에선 맞벌이 등 우선순위를 따지거나 추첨으로 선정됐지만, 앞으론 그런 과정 없이 원하는 경우 모두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학교 수업 뒤 수익자 부담 원칙하에 다양한 문화, 체육 등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성공적으로 안착만 될 수 있다면, 의미가 작지 않은 정책이다. 합계출산율이 전세계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저출생의 요인으로 돌봄 공백과 사교육비 부담이 꼽혀 온 현실을 감안할 땐 더욱 그렇다.

그간 초등학교 저학년은 비교적 이른 오후에 정규수업이 끝나면서 맞벌이 가정의 상당수는 한쪽이 일을 그만두거나 자녀를 학원 뺑뺑이에 맡겨 왔다. 이런 상황에서 둘째, 셋째를 낳는 것은 언감생심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늘봄학교는 그간 부모가 맡아 왔던 자녀 돌봄을 공적 영역, 나아가 ‘국가 돌봄’으로 확대하는 의미가 있다. 잘 정착한다면 저출생 문제는 물론 부모의 경력 단절을 막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공적 영역 역할이 확대되면 가파르게 올라간 사교육비 증가도 막는 데 도움 될 수 있다. 성공적인 안착을 기대하고 주목하는 이유다.

늘봄학교가 소기의 목적을 거두기 위해선 디테일이 중요하다. 높은 기대에도 교육 현장에선 우려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달 늘봄학교 추진방안이 발표된 뒤 교원단체에선 졸속 정책 강행이라는 반발이나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업무 부담이 기존 교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올 1학기 과도기적으로 2천여명의 기간제 교원을 선발해 늘봄학교에 배치하는 등의 대책을 밝혔지만 교사나 학교 행정직 공무원들의 우려는 여전한 분위기다. 늘봄학교가 알차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이 정책의 성패를 가를 핵심 과제이다. 또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다시 점검하고 우수한 인력 확보와 교육 공간도 세심히 살펴봐야 한다. 정부는 최근 교육부 등 9개 부처 장관과 17개 시도교육감, 시도지사 등이 참여하는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를 구성했다. 이를 통해 늘봄학교 확대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고 꼼꼼히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보완점이나 문제는 즉각 개선해야 한다. 중앙과 지방정부, 교육당국, 학교 구성원 모두가 이 정책의 성공적 안착에 힘을 모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