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시즌2 불씨…새 국회에서 다시 떠오른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심판론과 함께 검찰개혁 의제를 뽑아 든 더불어민주당(175석)과 조국혁신당(12석)이 4·10 총선에서 187석을 차지함에 따라 22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 기치를 가장 높이 든 정당은 조국혁신당이다. 조국혁신당은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해 수사와 기소 분리 △검사 직접수사개시권의 완전한 폐지 △검사장 직선제 도입 △기소배심제 도입 등 검찰 권한을 축소하고 외부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약을 내세웠다.

12명의 조국혁신당 당선자(비례대표) 가운데 상당수도 윤석열 정권과 각을 세운 선명한 검찰개혁론자다.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국 대표를 포함해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당시 그에 대한 징계·감찰 실무를 맡았던 박은정 전 성남지청장,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출신 차규근 당선자, 21대 국회 검찰 수사권 조정 입법에 적극적이었던 황운하 의원 등이 모두 당선됐다. 조국혁신당 당선자들은 총선 이튿날인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여사 수사 촉구 집회를 한 바 있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14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22대 국회 개원 뒤 본격적으로 검찰개혁 공약 이행을 위한 입법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1대 국회에서 검찰 수사권 조정 입법을 주도한 민주당 역시 ‘검찰개혁 완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민주당은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사 기소·불기소 재량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 강화 등을 약속했다. 이번 총선에서는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조처를 내린 추미애 전 의원과 검찰 안에서 윤석열 사단과 대척점에 섰다가 서울고검장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던 이성윤 당선자가 당선됐다. 이 당선자는 당선 일성으로 “윤석열 검찰 정권의 환부를 정확히 도려내겠다”고 했다. 강성 검찰개혁파인 민형배·김용민 의원도 재선 고지에 올랐다.

당 안에서는 검찰개혁을 정교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포함해 여러 의원·당선자들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은 “총선 결과 자체가 윤석열 정권 심판과 검찰개혁을 하라는 것”이라며 “정교하게 입법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다른 한 중진 의원은 “다수 의석으로 여당과 합의 없이 (검찰개혁 법안을) 밀어붙이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개혁에도 실패할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오만하게 비쳐 향후 지방선거·대선에서 모두 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재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