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교실 난동'이 공무집행방해 아니라는 경기도교육청

‘학부모 교실 난동’이 공무집행방해 아니라는 경기도교육청

교실로 난입한 학부모에게 폭언 등의 교권 침해를 당했던 경기 시흥시의 한 초등학교 A교사가 “교사에게 투사의 삶을 감당하게 하지 말아달라”며 경기도교육청에 도움의 손길을 직접 내밀었다.

7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 경기지부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A교사는 “학부모 난동 사건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도교육청은 직접적 폭행이 없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닌 주거침입으로만 고발했다”며 “내가 때리지 못하게 붙잡고 말렸지만 (학부모가) 교실과 복도에서 소리를 지르고, 아이를 위협하고, 교사를 모욕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시흥경찰서는 도교육청으로부터 연락받은 것이 없다고 한다”라고 주장했다.

“교권담당 변호사도 형식적… 사비로 변호사 선임해야”

A교사는 기자회견에 앞선 지난 5일 초등교사 커뮤니티에 게재한 글을 통해 학부모에 대한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고발과 이미 고발된 모욕죄 소송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이 개인적인 소송이라 도와 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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