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尹 “무분별 현금 지원은 집단주의·전체주의, 나라 미래 망치는 마약과 같아”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총선 패배 후 첫 국무회의…“국민들께서 체감할 변화 만드는 데 모자라”

윤석열 대통령은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총선 관련 입장을 밝히면서도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면서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하며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경계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발언했다.

그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현금성 지원 방안과 관련,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거다.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현재 국민이 겪는 어려움을 더 세심하게 살피라는 것이, 정부의 임무이고 민심을 챙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한계선 상에 계신 어려운 분들의 삶을, 한 분 한 분 더 잘 챙겨야 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더 가까이, 민생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민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국민께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더 속도감 있게 펼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넣겠다.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좁힐 수 있도록, 현장의 수요를 더 정확히 파악해서 맞춤형 정책 추진에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트레이드 마크인 ‘기본시리즈’에 더해 1인당 25만 원, 가구당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 지급을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0세부터 7세의 유아에게 월 50만원씩, 만 8세부터 24세의 아동과 청소년에게 매달 30만원을 조건 없이 지급하겠다는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