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KAIST·포스텍 의대 신설, 의사 증원 갈등 돌파구로”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병원에 돌아오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제시한 시간이 지났다. 정부가 의료계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공공의대와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과기 의전원) 신설이 이번 갈등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의대 교수 사회에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의전원과 포스텍(포항공대) 의대를 포함한 공공의대를 2000명 더 늘어난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에 포함시켜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의료계는 전공의들의 집단 반발 사태가 나기 전 공공의대 신설과 과기의전원 설립 문제를 의대 정원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생각할 문제로 보는 인식이 강했다. 하지만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서 물러서지 않는다면, 의료계와 정부가 신설 의대를 통해 새 접점을 찾아 나가는 방법도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난달 27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포항에 연구중심 의대 설립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조규홍 장관은 이 지사의 이런 제의에 ‘이번에는 검토가 어렵고, 다음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으나, 윤 대통령은 이 지사에게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정부는 의대 증원 논의와 별도로 지역 신설 의대 설립을 가동한다는 방침이었다. 조 장관은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역 의대 설립을 따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별도 검토할 때 추가될 의대 증원 규모다.

실제로 현재 의대 정원 확대에 이어 과기의전원이나 공공의대 설립이 추가로 진행될 경우 의대 정원은 더 늘어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또 다른 집단반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우 상황이 악화할 경우 의사 과학자 양성과 같은 중요한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어려워지게 된다.

신찬수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은 “올해 기존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 2000명을 증원하고, 이후에 과기의전원과 공공의대를 신설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과기의전원과 지역별 공공의대를 신설하면 의대 증원폭은 2000명에서 더 늘어나게 된다. 신 이사장은 “정부가 제시한 2000명 안에 신설의대를 포함시키는 방식이 되는 것이 맞는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의사들과 협의 과정에서 현재 증원 목표보다 크게 후퇴할 경우에도 과기의전원과 공공의대 신설은 논의조차 시작하기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의사과학자 양성과 공공병원 설립의 불가피성에 공감하는 일부 교수들은 현재 진행되는 의대 증원 논의에 이를 포함시켜 증원의 명분도 주고 향후 갈등을 사전에 막는데 활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 전국 16개 시·도 의사들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해 마무리 집회를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2.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의사 단체가 치열하게 반대하는 근본 원인은 ‘의료 시장’ 잠식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이번에 2000명을 한꺼번에 증원하면, 당장 짧게는 6년, 길어도 10년 후에 5000명의 신규 의사가 매년 배출된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의대 증원은 개원의, 혹은 개원을 준비하는 의사들이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문제”라며 “의대 증원분이 개원의 시장으로 진입을 줄이는 방식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의대 증원을 단순히 기존 의사들의 문제로만 한정하고 있는데, 이 범위를 좀 더 넓히면 해결책이 보일 수도 있다”라며 “미국이나 독일처럼 국제 의대를 신설해서 의대 증원분을 수백명 정도는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00명 의대 증원으로 의사 면허 총수는 그만큼 늘어나겠지만, 이 가운데 상당수를 의사과학자와 글로벌 인재, 공공의대 등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개원의들의 이해를 구하고, 전공의들의 공감을 얻어낼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정부가 의료계와 전공의를 강경 일변도로 대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의대 증원 정책을 도입할 때 ‘의사과학자’ 필요성도 여러 차례 언급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의사과학자는 전체 의사 수의 약 1.2%(1300명)며 연간 배출되는 의사과학자는 약 30명 가량으로 소수에 불과하다.

의료계는 의사과학자 숫자가 적은 것은,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의사과학자를 고용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권 교수는 “의사과학자 양성은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이 돼 줄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귀를 망설이는 전공의들에게 채찍만 때릴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안을 어루만져주고 공감해주는 소통 방식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