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 선택하려던 교포 "군대 안 갔다와서 불가" 통보에 소송

4등급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 위해 3년간 대기하다 전시근로역 편입法 “배정 안돼 복무 못해…군 복무 마친 것으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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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장기간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대기하다가 결국 전시근로역 편입 처분을 받은 경우도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1993년 미국에 사는 한국 부모의 자녀로 출생해 한·미 복수국적을 얻었다. 그는 25세가 되던 2017년 입대를 앞두고 받은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 등급 4등급을 판정받고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당시 사회복무요원 대상 인원이 필요 인원보다 많았던 관계로 A 씨는 3년간 소집을 대기하다가 결국 2021년 병역법에 따라 전시근로역 편입 처분을 받았다. 전시근로역이란 병역 처분의 일종으로, 전시 상황에는 군사지원업무에 투입되나 평상시 군 복무는 하지 않아 민간인 신분에 가깝다.

이듬해인 2022년, A 씨는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택하고자 했으나 출입국청은 “국적선택신고 기간(만 22세)이 도과한 남자의 경우 병역의 의무 이행 후 2년 이내 국적선택신고 가능”하다는 현행 국적법에 근거해 이를 반려했다. A 씨의 전시근로역 편입 처분을 군 복무로 보지 않은 것이다.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명시적으로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 규정돼 있진 않다”면서도 “병역의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복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고 병역 회피의 우려가 없다는 측면에서 다른 전시근로역 편입 사유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한 “A 씨는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하려고 했으나 3년가량 대기했음에도 배정을 받지 못한 것”이라며 “오히려 3년의 대기 시간 동안 언제 소집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장기적인 학업·사회 활동을 계획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이미 받았다”고 봤다.

스스로 현역병으로 병역 처분 변경을 신청하거나 소집 자원이 적은 타지역 기관을 적극 물색했어야 했다는 출입국청의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 스스로 불이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적극적인 병역의무 이행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귀책 사유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도 불명확하지만,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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