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이 아니라 파우치" 디올백 논란에 법정제재 예고

2024총선미디어감시단은 2월 29일 출범부터 신문·방송·종편·보도전문채널, 지역 신문·방송, 포털, 유튜브, 심의 등을 모니터링하여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제14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모니터링 9차 보고서입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작성해 4월 12일(금)에 발표했습니다.

2024년 4월 11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제14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안건은 총 11건으로 의견진술 3건, 지난 회의에서 의결보류돼 넘어온 2건, 일반 안건 6건이었습니다. TV조선 대상 안건은 권재홍 부위원장(공정언론국민연대 추천), 이미나 위원(한국미디어정책학회 추천)이 TV조선 관련 이력으로 심의를 회피했습니다. 심의한 11건 대상과 결과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의견진술을 진행한 4건 모두 제재가 결정되었습니다. cpbc라디오 , 채널A

이 법정제재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방심의위에서 지금까지 확정된 법정제재 건수는 20건입니다.

나머지 8개 안건 중 절반인 4건에 법정제재를 전제로 한 의견진술이 결정되었습니다. 의견진술로 결정된 방송사 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보면, 채널A 는 후보와 관련된 오보, 대전MBC 은 각 선거구의 후보를 다룬 인터뷰와 관련된 내용으로 선거 후보들을 다룬 선거방송이었습니다. 그러나 MBC 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논란을 다룬 편이었고, YTN라디오

의 경우 위성정당 창당에 대한 내용도 민원에서 지적했지만 선방위원들이 주로 논의한 내용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특별사면 소식에 대해 다룬 부분이었습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이 선거방송이 맞느냐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날 본격적으로 심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선방심의위는 이러한 심의 대상 기준을 묻는 야권 추천 방송통신심의위원의 질의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지난 3일 윤성옥 방심위원이 백선기 위원장 등에 대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안건상정 절차와 업무범위’를 묻는 공식 서면 질의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날 회의에 앞서 위원들은 이에 대해 논의하면서 “선방위에 대해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최철호 위원), “그분이 갖고 있는 의도는 짐작은 가능한데, (중략)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궁금하면 개인이 알아서 할 일”(백선기 위원장)이라고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도 김건희 여사 관련 프로그램, 대통령 특별사면 소식을 다룬 프로그램 등에 법정제재를 전제로 한 의견진술을 결정한 것입니다.

이주의 황당·편파 심의 세 장면

제14차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나온 황당·편파 발언 세 가지입니다. 언론의 편향성을 지적하지만 위원 스스로의 객관적·중립적 태도를 먼저 견지하는 것이 필요해 보여 전문성 부족이 의심스러운 경우입니다.

①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검찰 조사 보도로 균형 맞추라?

YTN라디오 에 대해 2024년 1월 31일 코너, 2월 6일

코너에서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토론한 주제 대부분이 대통령실과 여당에 부정적인 내용으로, 민주당에 부정적인 이슈는 제대로 언급하지 않아 편파적이라는 민원이 제기되어 이날 의견진술이 진행되었습니다. 2월 6일 해당 코너엔 정봉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이 출연해 야당 인사로만 패널이 구성된 것은 불공정하다는 민원 내용도 있었습니다. 적용조항은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5조(공정성) 제2항, 제8조(객관성) 제1항, 제10조(시사정보프로그램) 제1항 등입니다.

민원인은 1월 31일

코너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 및 여당 내 공천 갈등 내용 등이 주로 다뤄진 것을 문제 삼았는데요. 이날 의견진술에 참여한 김양원 YTN라디오 편성국장은 ‘주제 선정은 선거 유불리에 따라 하지 않고 이슈를 중심으로 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이 주된 이슈로 등장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선방심의위원들은 ‘그럼에도 정부·여당 비판 아이템을 주로 다룬 것은 편파방송’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빅카인즈의 ‘주간이슈’ 분석에 따르면 1월 30일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이 갈등에 대해 당무 개입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에 고발한 것이 1위 이슈를 차지했고, 1월 31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것이 1위 이슈를 차지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나 여당을 다루지 말고 이슈가 안 된 야당의 문제를 방송해야한다는 의미일까요?

손형기 위원(TV조선 추천)의 경우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KBS나 SBS 등 이런 뉴스들을 보니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현역 의원 공천 배제 기사가 있었다. 그리고 검찰에서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있었다”라고 말하며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비판적으로 다룰 수 있었는데도 왜 누락했느냐고 질문했는데요.

먼저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보도는 쏟아졌으나 검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에 대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데 대한 보도는 이와 비교했을 때 매우 적었습니다. 빅카인즈에서 ‘문재인 사위 조사’를 키워드로 1월 30~31일 나온 기사는 18건이었고 같은 기간 ‘윤석열 한동훈 갈등’을 키워드로 한 기사는 144건,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을 키워드로 한 기사는 380건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 대해 보도한 방송사는 포털 사이트 네이버 기준 30일엔 TV조선과 KBS, 31일엔 연합뉴스TV뿐이었습니다.

한편 지난 13차 회의에서도 MBC라디오 에서 이종섭 전 호주대사 논란을 다룬 데 대해 KBS 저녁종합뉴스

와 비교하며 ‘KBS는 안 다룬 이종섭 호주대사 논란을 MBC라디오는 다뤄서 편향적’이란 주장이 선방심의위에서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KBS가 이종섭 호주대사 논란을 다루지 않거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다른 언론과 달리 콕 집어 보도하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 걸까요? 이러한 전체적인 언론 보도를 염두에 두고 언론의 편향성을 지적하는 것인지 선방심의위 위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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