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5년 대한민국 인구 ‘3000만명’ 시대 온다… “예고된 재앙”
‘2031년 국민 절반이 50세 이상. 2044년 일할 수 있는 인구 1000만명 감소. 2065년 대한민국 인구 3000만 시대 진입.’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은 6일 대한민국의 인구구조 변화 양상과 문제점, 정책 방향성 등을 담은 ‘2024년 대한민국 인구보고서’를 발간했다. 한미연은 보고서에서 “지난 30년간 합계출산율이 1.65명에서 0.72명으로 반 토막 났지만 우리는 이런 변화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채 예고된 재앙을 하나씩 경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보고서에 따르면 2031년부터 중위연령이 50세를 넘기 시작할 전망이다. 중위연령은 총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나이를 가리킨다. 한미연은 “국민 중 절반이 50세 이상이라는 의미로, 대한민국이 얼마나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 나라인지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2033년에는 초등학교 입학생인 만 7세 아동 수가 22만명을 기록할 예정이다. 2023년 기준 43명이었는데 절반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지방 도시의 초·중·고등학교가 폐교 위기에 처할 것으로 연구원은 우려했다. 병력 자원도 급감한다. 신규 현역 입영대상자인 만 20세 남성은 2038년 19만명으로 떨어져 20만명 선이 붕괴한다.
◆저출생·고령화로 장기 저성장 고착화
경제성장의 핵심 기반으로 불리는 15∼64세 생산가능인구도 2023년 3657만명에서 2044년 2717만명으로 줄어든다. 일할 수 있는 인구 1000만명이 사라지는 셈이다. 한미연은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소비 활력을 떨어뜨려 내수시장 붕괴를 불러오고, 노인 부양 부담이 커져 경제성장 속도를 급격히 둔화시킨다”며 “장기 저성장이 굳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2047년이 되면 전국 228개 지자체 전체가 소멸 위험지역으로 진입한다. 2049년에는 혼자 생활하는 65세 이상 1인 가구가 266만 가구 증가해 전체 가구 중 20%를 차지한다. 5가구 중 1가구는 독거노인 가구가 된다. 2050년 전국적으로 300만호 이상의 빈집이 발생하면서 10채 중 1채가 빈집이 된다. 같은해 65세 이상 고령자는 역사상 최대 규모인 1891만명을 기록하며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하게 된다.
2060년이면 출생아 15.6만명, 사망자 74.6만명으로 인구 59만명이 자연 감소한다. 2023년 229만명 수준인 80세 이상 인구는 2061년 849만명으로 증가해 전 국민 5명 중 1명이 초고령자가 된다. 2065년이면 총인구가 3969만명을 기록하며 인구 3000만 시대에 접어들게 된다.
◆“노동인구 보완하고 가족제도 개선해야”
보고서에는 인구정책 방향성에 대한 조언도 담겼다.
한미연은 “최근 일부 기업이 파격적인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저출산 해결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나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에는 관련 법·제도 및 정책적 환경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나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남성들의 육아 관련 휴가·휴직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직장 및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일정 시점까지는 남성들의 이들 제도 활용을 강제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직장인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노동인구 감소를 만회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 중 하나로 이민정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혜정 배재대 명예교수는 “외국인을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하며 외국인가사관리사 고용, 숙련이민농 육성,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등 사회 통합 가능성을 고려한 이민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가족제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변수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 가족의 모습은 다양해졌는데 아직도 법 제도와 정책은 과거 전형적인 한국 가족의 모습을 기준으로 설정된 것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다수”라며 “결혼과 출산과 관련된 정책은 젊은 층의 생활방식 변화나 삶에 대한 가치 및 태도에 민감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변 연구위원은 “비혼 동거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시민은 있는데 이 관계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보호 방안은 전무하다”며 “누가 하나 소홀히 여기지 않는 촘촘한 정책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