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세수 전년보다 2.2조 줄어…기재부 “세입에 상당한 충격”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연합뉴스

올해 들어 3월까지 걷힌 국세 수입이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서도 2조2천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기 흐름이 ‘상저하고’(상반기에 견줘 하반기가 좋음)일 것으로 예상하고 정부가 올해 세수입을 예상해 예산을 편성해놓았는데, 실제로는 지난해 연말까지 경기 둔화가 이어지며 올해 법인세 수입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의 세수 추계가 실패로 돌아가며, 2년 연속 세수 결손 빨간불이 들어왔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3월 국세 수입 현황을 보면, 3월까지 총 국세 수입은 84조9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2조2천억원 줄었다. 법인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5조5천억원 줄었고, 소득세가 7천억원 감소했으며, 부가가치세는 3조7천억원 늘었다. 3월까지 법인세 진도율(연간 걷힐 것으로 예상한 법인세수 가운데 3월까지 걷힌 세수)은 24.1%에 그친다. 지난해까지 최근 5년의 경우 1년 동안 걷힌 법인세 가운데 평균 29.6%가 3월까지 들어왔었다. 법인세수 감소폭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전체 세입에 상당한 충격을 주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법인세와 소득세 감소는 정부 전망과 달리 지난해 경기가 연말까지 부진했던 탓이다. 지난해 코스피 상장기업의 영업이익은 전년에 견줘 45% 줄었고, 코스닥 기업은 35.4% 감소했다. 특히 적자로 전환한 기업이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를 합쳐 108개로 집계된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처럼 지난해 영업 적자를 낸 기업은 올해 법인세 납부액이 0원이 된다. 여기에 기업 실적과 연동되는 성과급이 줄어들며 근로소득세 감소마저 뒤따랐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지난해 하반기 경제가 회복하는 상저하고를 전망했지만 결과적으로 하반기까지 경기가 좋지 않았다”며 “올해도 예산에 견줘 (국세가) 적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낙관적 세수 전망을 한 탓에 올해도 세수 결손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기재부가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 심의를 앞둔 상황에서라도 실제 경기 흐름을 반영한 수정 예산안을 제출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최하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