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조국 수사도 특검"…'전선 확대' 목소리 키우는 巨野
박찬대, ‘특검 확장론’에 “상당히 존중”…민생 기조 묻힐 우려도
민주당 ‘해병대원 특검법 즉각 수용 촉구 결의문 채택’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총선을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에서 전방위적인 ‘특검 확장론’이 나오고 있다. 현 정권을 정조준한 특검뿐 아니라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던 검찰 수사마저 특검으로 뒤집겠다는 시도다.
지난 2일 야당 단독으로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여권의 수용을 압박하는 동시에, 22대 국회에서도 이어진 압도적 다수 의석을 발판 삼아 정국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에서 새롭게 특검 추진 대상으로 거론되는 이슈는 주로 문재인 정부 시절의 일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돼 있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은 지난 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하는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 22대 국회에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책단은 7일 오전 수원 구치소를 찾아 구치소장을 면담하고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할 계획이다.
대책단 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지휘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 입시 비리 수사에 검찰의 조작이 있었는지도 특검 대상이라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수사도 특검 대상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현재까지는 대책단 내부에서 아이디어 수준으로 거론된 것으로 보이지만, 당 지도부도 특검 추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구체적인 보고는 받지 못했다”면서도 “(특검 전선 확대) 주장을 상당히 존중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를 비롯해 특별대책단 단장을 맡은 민형배 전략기획위원장이 당내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강성 친명(친이재명)계임을 고려하면 실제로 특검 추진 대상이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으면 이런 이야기가 나왔겠나”라며 “민주당에 압도적 의석을 몰아준 민심에 부응하려면 특검 확대를 주저할 필요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한편에서는 이 같은 전선 확장이 여론에 ‘특검 만능주의’로 비쳐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채상병 특검법뿐 아니라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이후 폐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기로 한 상황에서 다른 사안들까지 특검으로 몰아가는 것은 다분히 정략적 의도가 담겼다는 해석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특검 전선을 확장할 경우 이재명 대표가 말한 ‘민생 우선’ 기조는 묻히고, 특검을 둘러싼 대치 정국에 민심이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다.
이 대표는 총선 이후 “여야 모두 민생 위기 해결에 온 힘을 모아야 한다”며 “당면한 민생 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같은 우려에 당 관계자는 “민생 이슈는 민생 이슈대로 이 대표가 챙기면 될 것”이라며 “22대 국회가 개원해 당선자의 총의를 모으면 특검과 관련한 당내 의견도 자연스레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