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시한 한달도 안남기고...연금특위 '유럽 출장' 논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활동 시한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유럽 출장을 떠난다.
7일 연금특위에 따르면 주호영 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은 오는 8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스웨덴을 방문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상균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숙의토론회 주요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4.22 [email protected]
특위는 유럽의 연금 전문가들을 만나 연금 개혁에 성공한 국가들의 제도에 대해 듣고 이를 바탕으로 이를 바탕으로 국회 차원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영국은 보수당·노동당이 번갈아 집권할 때 각기 다른 방향의 연금 정책을 추진하면서 복잡한 연금제도가 생긴 나라로 알려졌다. 특위는 영국에서 정치가 연금제도에 주는 영향과 2000년대 초반 노동당 정부의 연금 개혁 과정을 살핀다는 방침이다. 스웨덴에선 개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일정 수준의 이자를 추가한 금액을 연금으로 보장받는 ‘확정기여형(DC) 현금 제도’의 효과와 운용 방식을 보고 받는다.
특위는 출장에서 합의안을 도출하고 귀국 후 여야 원내지도부에서 최종 협상을 시도할 방침이다.
그러나 21대 국회 임기만료(5월 29일)를 한달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불필요한 해외출장에 나선다는 지적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래세대 등골을 부러뜨리는 공론화 위원회의 연금개악안이 무엇이 잘 되었다고 포상휴가를 가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해외 우수 사례는 진작 살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뭘 고르든 폭탄 터질 것이 분명한 1안, 2안 가지고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연금특위 위원들끼리 합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21대 국회 연금특위는 지난달 공론조사를 한 결과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 다수(56%)가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50%로 올리는 ‘소득보장안’을 택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