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폐기물 매립장을 둘러싼 숙제들
화성시 폐기물 매립장을 둘러싼 숙제들
경기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에 위치한 삼표 석산은 1987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무려 37년 동안 산을 깎아서 골재 사업을 했다. 화성시 산을 깎아서 캐낸 돌무더기들은 그대로 경기 남부권 건설 현장에 팔렸다. 삼표산업이 40여 년을 사용한 사업 부지는 18만 평에 이른다.
화성시는 1987년 9월부터 2003년 8월 11일까지 토석 채취 허가 추가 승인을 11회에 걸쳐 면적의 증가 승인을 해줬으며, 이후 2007년부터 2023년까지 잔여 허가 수량 채취를 위한 기간 연장은 6회에 걸쳐 승인했다. 삼표산업은 석산 채굴을 2028년까지 허가받았다.
삼표산업은 토석채취가 완료된 5만 평 정도는 토지 원상복구 중에 있으며, 그 외 지역은 여전히 토석 채취 중이다.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해당 산은 채석권이 끝나면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그런데, 삼표산업은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깊게 파헤쳐 진 땅 위에 그대로 폐기물을 매립한다는 내용의 ‘화성 에코파크 조성사업’을 기획했다. 이 사업은 현재 한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 심의에 올라 있다.
“34만 8110제곱미터, 2028년 3월부터 2048년 3월까지 매립시설 운영 계획”
삼표산업 계열사 중에 하나인 주식회사 에스피 네이처가 기획한 화성시 에코파크 조성 사업안은 총 34만 8110㎡ 사업 규모에 매립시설 조성 기간은 2026년 3월부터 2028년 3월, 운영 기간은 2028년부터 2048년 3월까지로 총 20년이다.
매립면적을 보면 개방형 매립시설에 17만 제곱미터, 폐쇄형 매립시설에 8만1000여제곱미터로 구분했다. 매립 높이는 총 85m로 지하 60m, 지상 25m의 높이다.
개방형 매립시설의 경우 일반 폐기물 696만㎡, 지정 폐기물 36만㎡로 95:5% 비율로 계획했다. 에어돔으로 만드는 폐쇄형 매립시설 경우 지정폐기물 119만㎡, 일반 폐기물 29만 ㎡로 20% 비율로 채워 넣는다.
2023년 9월 15일 에스피 네이처의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 결과서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이 사업에 대한 심의 결과로 “경기 지역 발생 사업장 폐기물 및 처리량에 비해 과다한 것으로 판단, 사업지 인근에 대규모 공공택지와 인구 유입이 진행되고 있고 자연취락, 개발제한구역 등 환경 피해지역 및 주민불편 초래가 예상되기에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는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주민 대책위, 매립장 추진 결사반대”
삼표석산의 폐기물매립장 사업계획에 대해 인근 주민들과 비봉면 공동주택 입주 예정자들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하윤보 비봉 지정폐기물매립장 반대위원회 위원장은 “1988년부터 현재까지 채석 사업을 하며 지금의 삼표그룹으로 성장하는 동안 인근 주역 주민들은 소음과 비산먼지를 습관처럼 감내해 왔었다. 채석한 이후 만들어 놓은 엄청난 웅덩이를 산림법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 이행을 하지 않고, 전국의 지정폐기물을 반입해 묻겠다고 하는 삼표산업의 계획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성토했다.
화성비봉택지지구 연합회도 삼표산업의 석산은 원상복구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회는 “화성시는 삼표산업이 원상복구의 의무를 엄격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며, 삼표산업 부지에 대해 한강유역환경청의 지정폐기물 최종 처분업 인허가에 대해 반대입장을 명확히 천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한 삼표산업이 신청한 지정폐기물 최종처분업 인허가 신청이 불허될 때까지 동원할 수 있는 시민의 권리를 총동원해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명근 시장, “인허가 접수되면, 시 공식 입장을 허가 관청에 전달할 것”
이러한 주민들의 폭발적인 민원에 대해 정명근 화성시장은 2024년 1월 29일 화성시청 홈페이지 ‘시민소통광장’에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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