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2%대 물가 안정 위해 총력...배우자 출산 휴가도 대폭 확대"

[현장영상+] “2%대 물가 안정 위해 총력…배우자 출산 휴가도 대폭 확대”

[앵커]

높은 농산물 물가의 배경에는 복잡한 유통구조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고 있는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과 함께 우리 경제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조금 전 있었던 최상목 부총리 모두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상목 / 경제부총리]

오늘 회의에서는 민생의 승부처인 물가 상황을 점검합니다. 최근 전반적인 농축수산물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중동 불안으로 인한 국제유가 변동성, 일부 식품, 생필품 가격 인상 움직임 등 불안 요인이 있습니다. 정부는 2% 물가 기조가 정착될 때까지 총력을 다하는 한편 농수산물 유통 구조 개선근본적 접근도 병행하겠습니다. 새로운 유통 경로인 온라인 도매시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 거래 품목을 확대하고 판매자 가입 기준을 완화하겠습니다.

기존 유통 경로의 경우 공영 도매시장 경쟁 제도를 개선하고 산지의 유통, 수급 관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통 단계별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엄정히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에 앞서 첫 과제로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을 논의합니다. 일자리, 교육, 자산 형성 등 세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 이동성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청년, 여성 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을 높이겠습니다. 먼저 청년 고용 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하여 부처간 정보를 연계하고 140만 명 이상의 청년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 재취업에 대해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업종 제한을 폐지하고 남성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겠습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도 한 달 수준은 20 근무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능력과 노력에 기반한 교육 기회를 확충하겠습니다. 저소득층 학생이 조기에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꿈 사다리 장학금을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고 대학생이 학업과 생계 중 택일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저소득층을 취업 연계 장학생으로 우선 선발하겠습니다. 또한 고졸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채용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민간 기업까지 고졸자 채용 문화가 확산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셋째, 맞춤형 자산 형성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미래 세대가 근로 소득을 활용해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도록 수요자 입장에서 ISEA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유형별로 구성된 ISA를 통합하거나 1인 1계좌 원칙을 폐지하고 종합적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공시범위 확대, 상품 편입 확충, 이전 제도 개선 등 ISA의 경쟁 촉진 3종 세트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자가 장기 보유 부동산 매각 후 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은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첫 번째 대책으로, 향후 추가 과제를 발굴하여 역동 경제 로드맵에 종합 반영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후속 대책을 하반기 중 마련하겠습니다.

끝으로 개인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다변화하고 국내 소비자를 위한 공정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글로벌 가정용 게임기 플랫폼사와 협력하여 북미 유럽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중동 시장 공략을 위해 아랍어 번역 등 컨설팅을 제공하겠습니다. 확률형 아이템 개인 이용자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법적 수단을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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