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22대 국회와 적극 협력해 제도개혁 추진해나가겠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5.07. [email protected]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정부는 새롭게 구성되는 22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대응하고 국가역량을 모아 제도개혁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뉴스1 미래포럼 2024’에 참석했다. 포럼 주제는 ‘미국 대선과 22대 국회: 길을 묻다’다.

한 총리는 축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 2년간의 정책 기조를 되짚고 미국 대선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설명했다.

한 총리는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최근 중동정세 불안을 겪으면서 글로벌 공급망 안정이 경제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국가안보와 정치적 요소에 의해 경제정책이 좌우되는 시대”라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미국의 전략적 결정이 우리의 경제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올 11월에 있는 미국 대선을 전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한 리쇼어링과 ‘프렌드쇼어링(우호국간 공급망 구축)’ 정책은 세계 경제의 흐름과 산업구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출범 이후 2년간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응하고 안보 확립과 경제 살리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외교 기조 전환의 성과를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과 잇따른 정상회담을 통해 70년의 한미동맹을 더욱 단단히 하고 군사, 경제, 미래 첨단분야와 경제안보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 단계 발전시켰다”고 했다. 한일관계 정상화와 ‘한미일 가치연대’도 강조했다.

이달 말 서울 개최 예정인 ‘한일중 정상회의’에 대해서는 “오랜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들인만큼 글로벌 현안에 함께 대응하고 3국간 더욱 긴밀히 협력하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22대 국회와 협력함으로써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구조 개혁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대외환경이 불확실할수록,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결집도 필수”라며 “불확실성의 위기와 변화 앞에서 소통과 협의를 통해 갈등을 조율하고 미래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했다.

이어 “국제기구와 전문가들은 한국경제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위해서는 노동, 금융, 교육, 공공부문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연금·노동·교육 3대 구조개혁과 의료개혁을 언급했다.

한 총리는 “이해관계자의 반발과 진영간 갈등으로 개혁의 길이 쉽지만은 않다”면서도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 이해당사자를 비롯한 각계각층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구조개혁을 위해 국민의 뜻을 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인구위기와 기후변화 또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해법을 마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