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정책' 방향 수립…고립·은둔 실태 조사 실시
‘독립운동 가치 평가 및 기억 계승’ 추진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관리 개선방안 논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정부가 학부모와 학교가 건전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학부모정책의 방향을 수립했다. 2009년 ‘학부모 정책 추진방향’ 발표 이후 15년 만이다.
30일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학부모 지원 종합 방안인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부모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5대 방향성을 ‘정책 공감대 형성’, ‘학부모 자녀교육 역량 강화’, ‘학부모 건전한 학교 참여 지원’, ‘교육 3주체 간 소통 활성화’, ‘학부모 지원체계 정비’로 설정했다.
이같은 방향성을 토대로 교육부는 △학부모정책 네트워크를 통한 정책 목표 공유 △가정·학교 간 협력을 약속하는 ‘함께학교’ 캠페인 시행 △’대한민국 학부모상’ 제정 검토 △생애주기별 학부모 교육과정과 가이드북 개발 △교원과 학부모 인식 개선을 위한 연수와 학부모 리더 교육 실시 △’교육 3주체’ 간 소통을 위한 ‘함께학교’ 플랫폼 운영 △학부모정책 근거법 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사회적 고립에서 일상으로’ 제안 과제의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통계청의 정책 추진 현황도 점검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고립·은둔 청소년 대상 사업인 ‘고립·은둔 청년 전담지원 사업’을 신설했다.
여가부는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통계청은 전국 단위 고립·은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올해 중 실시될 사회조사에 고립·은둔 관련 항목을 포함할 예정이다.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환경부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관리 개선방안’도 논의했다.
ASF의 인위적 확산 요인을 방지하기 위해 야생멧돼지 위주로만 실시됐던 ASF 검사를 수렵인(총기·차량 등), 엽견 등 인위적 전파 요인까지 확대한다. 사체창고 설치를 의무화 하고, 멧돼지 사체 이동을 금지하는 등 포획·수색·사체 처리 전 과정에서 관리를 강화한다.
또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울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강원도 인제와 양구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소강 지역의 울타리 일부를 개방한다. 야생동물의 이동 유형과 빈도 등을 모니터링하는 ‘부분개방 시범사업’을 내년 5월까지 추진하고, 울타리 설치의 비용‧효과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 울타리 관리 이행방안을 올해 안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국가보훈부의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도 논의했다. 국가보훈부,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가 담당한다.
이 방안은 독립운동 사료 수집·분석과 학술연구를 활성화해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고, 미래 세대에게 역사를 전승해 정체성과 자긍심을 함양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정부는 독립운동을 계승하는 상징 공간을 조성하고,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과 후손 초청을 추진하는 등 핵심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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