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우리가 왜 한국을 방어하나”…CNN “32개 오류 발견”

5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마이애미 그랑프리에 참석했다. /로이터 연합뉴스

“우리는 위험한 위치에 4만명의 병력을 배치하고 있다. 말도 안 된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방어하나. 지금 우리는 매우 부유한 나라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각)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트럼프가 말한 ‘위험한 위치’, ‘매우 부유한 나라’는 한국이다. 트럼프의 이러한 발언이 오류투성이라는 비판이 현지 언론에서 제기됐다.

미국 CNN은 5일 자체 팩트체크를 통해 트럼프의 최근 타임지 인터뷰를 분석한 결과, 최소 32개의 오류를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주한미군 숫자, 4만명?

트럼프는 “내가 더 나은 협상을 하기까지 한국은 ‘4만명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지나치게 적게 냈다”고 말했다.

CNN은 “그러나 4만명이라는 숫자는 부정확하다”고 했다. 트럼프 취임 직전인 2016년 말 기준 주한미군 숫자는 2만6878명이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방위비 협상에 서명하기 직전인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도 주한미군은 2만9389명이었다.

◇한국, 거의 돈을 내지 않고 있다?

트럼프는 자신의 재임 시절 한국이 “수십억 달러를 내기로 동의했다”면서 “지금 내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거의 돈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재임 이전 한국이 방위비를 거의 분담하지 않았으며, 현재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의 재협상을 통해 분담금을 거의 내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CNN은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정부에 ‘사실상 아무것도’ 내지 않도록 했다는 것은 사실에 근접조차 하지 않은 내용”이라며 “한국은 바이든 행정부와 협상을 통해 트럼프 때보다 더 많은 분담금을 내고 있다”고 했다. 한국은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을 13.9% 인상해 약 10억 달러(현재 환율로 약 1조3620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부담했으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의 방위비 증액과 연동해 분담금을 올리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21년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전년보다 13.9% 인상된 1조1833억원이라고 발표하면서, 매해 방위비를 인상해 2025년에는 약 1조 5000억원을 분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국, 트럼프 재임 이전에는 방위비 거의 안 냈다?

CNN은 한국이 트럼프 재임 이전에는 방위비를 거의 내지 않았다는 그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 2014년 8억6700만 달러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지급했고, 2018년까지 물가 상승률에 연동해 이를 올리기로 합의했다.

미 의회조사국(CRS)이 작년 발간한 보고서에는 한국이 인건비를 제외하고 주한미군 주둔에 드는 비용의 40~50%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선 유세 과정에서부터 동맹의 ‘무임 승차론’을 거론했던 트럼프는 2019년 재임 당시 공개적으로 ‘방위비 분담금 50억달러(약 5조7000억원)’ 엄포를 놓았다. 실질적으로는 ‘50% 인상’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9월부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시작됐으나, 2020년 초 협상단이 합의한 안을 트럼프가 거부하면서 약 1년 6개월간 마라톤협상이 이어졌다.

‘동맹 강화’를 강조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마무리된 현재 협정은 내년 말 종료된다. 이에 따라 트럼프가 대선에 승리하게 되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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