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BC 주, 공공장소 마약 사용 금지로…'비범죄화' 사실상 실패?[통신One]

마약 사용 일부 허용…BUT 공공 장소에서는 절대 금지경찰의 공권력 확대 방침 마련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 밴쿠버 다운타운 이스트사이드의 한 트레일러 안에 마약을 판매하던 흔적이 남아 있다. 2023.05.03/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멍크턴=뉴스1) 김남희 통신원 =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州)는 최근 공공장소에서의 마약 사용 문제에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 변경은 공공장소에서의 마약 사용을 재범죄화해 독성 약물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파일럿 프로그램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도입된 비범죄화 시범사업은 성인 마약 사용자들에게 개인적 용도로 최대 2.5g의 약물 소지를 허용하고, 일부 공공장소에서의 공개 약물 사용도 허용되었다. 이러한 변경은 공중 보건 비상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의 일환이었지만, 이에 대한 피드백과 함께 프로그램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지난 26일, BC주 총리인 데이비드 에비(David Eby)는 기자회견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 곳, 환자들이 회복 중인 곳, 지역사회 생활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불법 마약과 중독성 마약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에비 총리는 중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을 표명했지만, 공공장소에서의 마약 사용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BC 주 정부는 캐나다 보건부에 공공장소에서의 마약 사용을 중단하기 위한 주의 비범죄화 정책 변경을 “긴급히 요청”할 계획이다. 이 변경 사항은 모든 공공장소에서의 불법 약물 사용을 금지할 것이며, 이에는 병원 내부, 이동 중, 공원 등이 포함된다.

단 개인 주택이나 합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장소, 과다복용 예방 장소, 약물 검사 서비스가 있는 장소에서의 마약 소지는 범죄로 규정되지 않는다.

BC 주의 변화는 공중 보건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주요 목표는 강력한 약물로 인한 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이다. BC 주는 지난 수년간 오피오이드 펜타닐 등과 같은 강력한 약물로 인한 사망자가 14,000명 이상 발생한 공중 보건 위기에 직면해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범죄화 프로그램은 낙인을 줄이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치료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목표를 세웠으나, BC주 밴쿠버 경찰 부국장 피오나 윌슨(Fiona Wilson)은 이 프로그램이 경찰의 공공 약물 사용에 대한 대응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BC 주 정부는 최근 공공장소에서의 불법 약물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며,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에비 총리는 이러한 변경이 경찰에게 공공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많은 도구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주 정부는 중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자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가상 오피오이드 클리닉을 설립하여 중독자들이 치료와 연결되는 데 도움을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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